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460    추천:269 2015-02-10 15:40:54
헤럴드경제---휴일에 ‘접대등산’하다 숨지면 업무상 재해일까?

휴일에 ‘접대등산’하다 숨지면 업무상 재해일까?



기사입력 2015-02-10 10:22       .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휴일에 ‘접대 등산’을 하다 숨지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주말에 등산을 갔다가 호흡곤란으로 숨진 A(51)씨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낸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03년 소규모 의약품 유통회사를 차렸다.



그의 주된 업무는 의사들을 만나 제품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여느 영업직 사원과 다르지 않았다.



서류발급 같은 의사들의 잔심부름도 도맡았다. 심지어 의사들의 출장길에는 운전도 대행해줬다.



주말에는 의사들의 취향에 따라 산행이나 골프 등 여가활동도 함께했다.



제품을 하나라도 더 팔아야 하는 그는 의사들 앞에서는 철저한 ‘을’이었다.



2012년 4월의 어느 토요일, 그는 대구의 한 병원 의사들과 함께 등산에 나섰다가 호흡곤란 증세로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사인은 평소 앓고 있던 협심증으로 인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으로 추정됐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의 일환으로 사건 당일에도 등산을 하게 됐고, 이런 등산이 과도한 육체적 피로를 가져와 기존에 앓고 있던 협심증을 급격히 악화시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 발병한 것”이라며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업업무를 전담한 A씨의 입장에서는 거래처인 병원 의사들이 본인 회사의 제품을 처방하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그들이 하는 활동에 참가하는 등 친목을 도모해야 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심장질환이 있었는데도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등산을 가게 돼 상당한 체력적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천하기

38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196 900억원짜리 몽구형 전용기는 어디에 있나? 주주채권자 2014-11-05 0 3872 250
5195 1997년 외환위기 보다 더한 경제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퍼온 글 2014-11-05 0 5802 275
5194 퍼온 글---시총 3위 수성도 위태위태 퍼온 글 2014-11-05 0 3520 272
5193 외인, 현재 현차 순 매도량 대폭 증가 10 만주 --->17 만주 순매도 중 바뀐 팔자 2014-11-05 0 3472 261
5192 현대·기아車 ‘연비·임금·엔저’ 삼중고 ---경상일보 기사 2014-11-05 0 3228 258
5191 11/7 통상임금 판결나면 무속인 2014-11-05 0 3418 252
5190 그런데, 월중에 비극의 종말 2014-11-05 0 3348 239
5189 현대기아차 1억 달러 벌금, 국내 싼타페 연비 보상 금액과 비교… “엄청나네”---이투데이 보도 2014-11-05 0 3176 223
5188 현대차 ‘아슬란’, 연비는 하위 36% 수준---KBS 보도 2014-11-05 0 3879 229
5187 미국 법무장관이 현기차에 한 경고의 메세지---머니위크 칼날 2014-11-05 0 3250 254
5186 현대기아차, 미국 언론에 '연비 오류' 사과광고----MBN뉴스 보도 2014-11-05 0 3737 244
5185 현대기아차 ‘연비 과장 논란’에 美 정부와 1억 달러 벌금 합의 기사 2014-11-05 0 3163 218
5184 싼타페 연비 보상, 1인당 최대 40만원 제공…소송인단은 150만원 요구---MK뉴스 기사 2014-11-05 0 3235 225
5183 년말되면 울음바다가 될 것 일반직 2014-11-05 0 3634 219
5182 왕회장께서 실수하신 것 점봅니다 2014-11-05 0 3509 243
5181 갑자기 SY(포니 정)... 30년 간부 2014-11-05 0 3606 229
5180 내년 신년 시무식에 몽구형 나올려나? 임직원 2014-11-05 0 3429 218
5179 어제, 오늘, 외인과 기관, 현차  31만주 순매도 중... 일반직 2014-11-05 0 3744 241
5178 퍼온 글 퍼온 글 2014-11-05 0 3467 246
5177 퍼온 글---현대차 ELS 첫 손실쇼크(매일경제) 퍼온 글 2014-11-05 0 4074 228

[first] <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