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519    추천:270 2015-02-13 14:55:37
법률신문---"현대重 '800%상여금'은 통상임금" 근로자 승소

판결] "현대重 '800%상여금'은 통상임금" 근로자 승소



이장호 기자  jangho@lawtimes.co.kr 입력 : 2015-02-13 오후 2:47:27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받았던 연 800%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현대중공업은 4800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승엽 부장판사)는 12일 현대중공업 직원 9명과 퇴직근로자 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2가합10108)에서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1인당 670여만~3700여만원, 총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근로자들은 ""매 짝수달에 받는 정기상여금 600%와 연말특별상여금 100% 등 700%와 설·추석 때 각각 50%씩 받는 상여금을 포함해 모두 8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3년치 임금 소급분은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들이 주장한 상여금 800% 모두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는 퇴직자를 포함해 근로자 전원에게 어떠한 조건도 없이 상여금을 지급했으므로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3년치 임금을 단체협약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계산해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신의칙 위반"이라는 현대중공업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은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 관행이 있었고, (근로자들의 주장처럼) 3년전 상여금까지 소급해 지급하게 하면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관행이 장기간 계속됐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칙을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며 "회사가 2012년까지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올렸고 2014년 적자에도 재무상태가 매우 악화되지는 않았으므로 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회사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천하기

22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496 노컷뉴스---포스코 협력업체 박재천 코스틸 회장, 법정서 기억상실증 호소 기사 2015-06-18 0 3028 407
8495 중앙일보---천이슬, 초상권 성명권 침새 소송서 승소…"1500만원 2000만원 각각 배상" 법원 2015-06-18 0 3081 413
8494 연합뉴스---박영수 前 고검장, '소송 불만' 60대에 피습 방송 2015-06-18 0 3144 414
8493 퍼온 글---이제 점점 떨어지는구나![2] 퍼온 글 2015-06-18 0 3192 448
8492 pip 해고친 자에게 호상 2015-06-18 0 3334 409
8491 외인들, 매물 폭탄 중 주주 2015-06-18 0 3381 410
8490 노무개판 부터 "호상" 시켜라~~ 총수님! 2015-06-18 0 3420 419
8489 티브이데일리---메르스 임종 편지 기사 2015-06-18 0 3069 393
8488 뉴스웨이---[포커스]현대기아차, 하반기 ‘파상공세’…안방을 사수하라 기사 2015-06-18 0 3279 423
8487 매일일보---현대차그룹 금융계열사 “스스로 달려라 기사 2015-06-17 0 3126 424
8486 조선비즈---현대자동차, 1500억원 규모 HMC투자증권 유가증권 매수 기사 2015-06-17 0 3540 393
8485 현대의 돌대가리들과 매관 매직 현대맨 2015-06-17 0 3431 417
8484 머니투데이---현대차에 무관심한 시장?···호재·악재에도 무덤덤 언론 2015-06-17 0 3043 403
8483 현대차의 실상을 까발린다!! 슬퍼다! 2015-06-17 0 3806 429
8482 이렇게 하면 단기간에 현대차주식 1000% 오른다! 천기누설 2015-06-17 0 3575 401
8481 네 놈들, 한번 제대로 혼나 봐라 대응 격파팀 2015-06-17 0 3280 404
8480 준엄한 판결 주주 2015-06-17 0 3145 406
8479 패소는 있어도 포기는 없다 일만직 2015-06-17 0 3262 395
8478 PIP 스트레스로 자살하면, 살인범으로 처벌되나? 급함 2015-06-17 0 3527 413
8477 MBN---"협력사와 임금 나눈다"…SK하이닉스 '임금 공유제' 첫발 방송 2015-06-17 0 3083 368

[first] <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