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80    추천:258 2015-02-13 16:52:02 국민일보---대법，김정우 쌍용차 노조 지부장 ´무죄´ 원심 파기 대법，김정우 쌍용차 노조 지부장 ´무죄´ 원심 파기 입력 2015-02-12 16:09 대법원 1부(주심 김영한 대법관)는 12일 서울 도심에서 신고된 구역을 벗어난 차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우(54) 전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지부장은 2011년 8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개최한 ‘노동자대회·시국대회’에 참가했다. 이 집회는 서울광장에서 남영삼거리까지 행진이 예정돼 있었다. 주최 측은 경찰에 2개 차선만 이용하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집회 참가자들은 실제 행진을 하면서 약 40분 동안 편도 4차선 도로를 전부 점거한 채 행진했다. 김 전 지부장은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지부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관근)는 “시위가 일요일 이른 아침시간에 이뤄져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많지 않았고, 일시적으로 전 차로를 점거하긴 했지만 당초 신고된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단언하기에는 여전히 주저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판결을 두고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집회 참가자 700여명이 도로를 점거해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게 됐고, 점거가 40분간 계속된 이상 이를 일시적인 점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6 퍼온 글---애네들 기술개발은 언제나 할까요? 퍼온 글 2016-02-02 0 2316 548 12055 퍼온 글---야곰 야곰 8만원까지 하락이 불가피 할듯[1] 퍼온 글 2016-02-02 0 2367 540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2377 524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2330 529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2549 548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2258 515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2390 521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2318 537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2251 507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2370 527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2244 523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2290 534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2339 532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2238 525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2261 518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2356 513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2182 526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2230 504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2283 499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2242 533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