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542    추천:274 2015-02-21 13:58:56
뉴스토마토---법원 "신차 탁송업무 수행 운전자도 근로자, 산재 인정"

법원 "신차 탁송업무 수행 운전자도 근로자, 산재 인정"  

 

입력 : 2015-02-21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신차 배송업무를 담당하는 운전자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탁송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는 신차 탁송업무 수행 운전자 이모씨(사망)의 부인 현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회사 근무복을 입고 배송업무를 수행하며 매달 정기적으로 탁송료를 받아왔고, 매월 1회 이상 회사 서비스 교육에도 참여해왔다"며 "이씨는 회사의 근로계약에 따라 탁송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이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 대한 정해진 고정급여가 없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으며 산재보험료도 납부된 것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사용자 측에서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이를 이유로 이씨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씨는 지난 2010년 8월 한 물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1년 7개월가량 신차 탁송업무를 수행하다가 지난 2012년 2월 강원도로 신차를 배송하던 중 도로에서 다른 화물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이에 현씨는 이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4월 서울행정법원에 근로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소송에서 패한 근로공단은 지난 16일 항소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추천하기

41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636 공기업이 세금 '펑펑'..'묻지마 사업'에 줄줄히 손해---MBC 언론 2014-10-08 0 3364 232
4635 모두가 제정신이 아니군!!! 일반직 2014-10-08 0 3675 243
4634 흥국-교보- KDB-신한생명,삼성화재 설계사 수당 1200억 부당 환수---금융소비자뉴스 보도 2014-10-08 1 4169 273
4633 정규직 시켜줄게" 희망고문 뒤 성희롱…25세 女직원 해고 한 달만에 자살---아시아경제 보도 2014-10-07 0 3462 239
4632 20대 계약직 여직원의 죽음···월136만원에 품었던 정규직의 꿈---경향신문 보도 2014-10-07 0 3503 222
4631 종합]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 자살사건 해명 논란 ---문화저널21 보도 2014-10-07 0 3877 231
4630 회사는, 누군가  MK를 지칭하며 명예를 심히 훼손하였는데도 5년징역 2014-10-07 0 3605 211
4629 인간의 행복은 계몽주의 2014-10-07 0 3544 222
4628 퍼온 글--남매의 난…삼환기업 최용권 회장 비자금 혐의 고발돼---MK뉴스 내부 고발 2014-10-07 0 3253 233
4627 가해자들은 제 명에 살 수 있을까? 정년 구원파 2014-10-07 0 3643 241
4626 때를 기디리면 된다 점봅니다 2014-10-07 0 4627 238
4625 일반직지회는 강한 멘탈을 원하고 칭찬합니다 강한 남자 2014-10-07 0 3732 230
4624 사람들 흩어진 후에 계몽주의 2014-10-07 0 4157 227
4623 *** 는 역사공부를 안했나? 칼날 2014-10-07 0 3758 239
4622 우리 회사가 얼마나 썩었는가? 일반직 2014-10-07 0 4279 241
4621 얼굴 피부가 너무 두껍다  피부과 박피 무료 시술권을... 멘탈갑 2014-10-07 1 4872 229
4620 정년 60세, 58세 간부네 식구들 2014-10-07 0 4678 234
4619 MB 와 MK 는 비슷한 운명이다 점봅니다 2014-10-07 0 4379 256
4618 서울메트로노조, 국민노총→한국노총 소속 전환 추진---국민일보 언론 2014-10-07 0 4114 215
4617 담배·KB·호갱..2014 국감 10대 관전포인트---머니투데이 보도 2014-10-07 0 4059 211

[first] <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