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284    추천:272 2015-02-21 13:58:56 뉴스토마토---법원 "신차 탁송업무 수행 운전자도 근로자, 산재 인정" 법원 "신차 탁송업무 수행 운전자도 근로자, 산재 인정"     입력 : 2015-02-21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신차 배송업무를 담당하는 운전자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탁송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는 신차 탁송업무 수행 운전자 이모씨(사망)의 부인 현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회사 근무복을 입고 배송업무를 수행하며 매달 정기적으로 탁송료를 받아왔고, 매월 1회 이상 회사 서비스 교육에도 참여해왔다"며 "이씨는 회사의 근로계약에 따라 탁송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이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 대한 정해진 고정급여가 없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으며 산재보험료도 납부된 것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사용자 측에서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이를 이유로 이씨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씨는 지난 2010년 8월 한 물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1년 7개월가량 신차 탁송업무를 수행하다가 지난 2012년 2월 강원도로 신차를 배송하던 중 도로에서 다른 화물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이에 현씨는 이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4월 서울행정법원에 근로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소송에서 패한 근로공단은 지난 16일 항소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6 퍼온 글---애네들 기술개발은 언제나 할까요? 퍼온 글 2016-02-02 0 2299 548 12055 퍼온 글---야곰 야곰 8만원까지 하락이 불가피 할듯[1] 퍼온 글 2016-02-02 0 2349 540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2360 524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2313 529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2532 548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2241 515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2372 521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2300 537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2233 507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2352 527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2227 523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2273 534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2321 532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2219 525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2242 517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2337 512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2162 526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2210 504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2263 499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2221 533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