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방송 조회수: 3290    추천:277 2015-02-21 14:01:31 JTBC---법원 "미등기 임원도 근로자..동양그룹 무단 해고, 무효" 법원 "미등기 임원도 근로자..동양그룹 무단 해고, 무효" JTBC | 서복현 | 입력 2015.02.21 13:31 [앵커] 2013년 동양그룹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구조 조정으로 임원들이 해고됐는데요. 법원은 임원도 근로자라며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정난에 허덕이던 동양그룹은 2013년 10월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회사채와 기업어음 투자자 등 무려 4만여 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조직 개편과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도 이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리가 없어진 정모 씨 등 임원 7명이 해고됐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없는 미등기 임원들이었습니다. 정 씨 등은 근로자로 일하다가 무단 해고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동양그룹 측은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임원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원 직위에 있어도 사용자의 지휘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고정 급여를 받으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정 씨 등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퇴사 의사를 묻지 않고 해고 사유를 통지하지 않은 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양그룹은 2013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한 사람당 800만 원∼1300만 원의 임금을 매달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한편, 사기성 기업 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추천하기 11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716 찬반 의견 엇갈리는 상고법원 도입 법원 2015-09-30 0 2408 513 10715 의협신문---프로포폴 수면마취 감시 소홀로 사망...3억 원 배상 법원 2015-09-30 0 2391 518 10714 민중의소리---임신‧출산 여성 해고에 철퇴 가하겠다는 정부의 입법 사기극? 부당 해고 2015-09-30 0 2479 540 10713 SBS---임신·출산 부당 해고, 건보 정보로 사전 차단" 부당 해고 2015-09-30 0 2435 543 10712 한겨레---[단독] ‘한화S&C 총수 일가 부당이익 조사’ 공정위 칼 뺀다 기사 2015-09-30 0 2361 521 10711 아시아경제---'일감몰아주기' 20억원 넘으면 공정위 전원회의 회부키로 기사 2015-09-30 0 2245 507 10710 외인들 3일간 현대차 약 97 만주 순매도 !! ~~ 주주 2015-09-30 0 2497 499 10709 퍼온 글---현대.기아차 또 중국쇼크 8월 판매량 27%감소(한국일보)[2] 퍼온 글 2015-09-30 0 2433 502 10708 퍼온 글---현대차 차도 안팔리고 해마다 파업에 세계 최고 고임금에.차값폭등 퍼온 글 2015-09-30 0 2341 493 10707 퍼온 글---글로벌 완성차 업체 평균 PER 7~8배 현대차 PER 6.4배..[2] 퍼온 글 2015-09-30 0 2312 500 10706 퍼온 글---현대차 지표 빨간불 이대론 2년내 망한다.PER 4배 폭등.. 퍼온 글 2015-09-30 0 2392 496 10705 퍼온 글---현대차 기아차 부도로 망하든 때와 100%흡사!영업이익 급속추락중[1] 퍼온 글 2015-09-30 0 2616 486 10704 퍼온 글---현대차 작년 영업이익 75,500억원->올해 67,400억원-10.7% 퍼온 글 2015-09-30 0 2254 473 10703 머니투데이---서울시 "현대차 GBC, 변전소·행정소송 영향없다"(상보) 기사 2015-09-30 0 2222 485 10702 노컷뉴스---[사설] 한국경제, 삼성·현대차 의존도 너무 높다 보도 2015-09-30 0 2341 488 10701 아시아투데이---[마켓파워]속도내는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현대차 지주사 올라서나 보도 2015-09-30 0 2396 507 10700 더벨---"지분 모아라" 현대차그룹, 정의선 체제 힘 싣기 보도 2015-09-30 0 2319 503 10699 "그냥 찌르고 싶었다.. 그냥" 통큰스트레스 2015-09-30 0 2256 500 10698 머니투데이---中 중소형차 세금 감면, 현대차 '판매 증가' 수혜 기대 기사 2015-09-30 0 2231 493 10697 퍼온 글---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 1조5708억원..전년비 마이너스 4.7% 퍼온 글 2015-09-30 0 2276 528 [first] <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