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방송 조회수: 3754    추천:285 2015-02-21 14:01:31
JTBC---법원 "미등기 임원도 근로자..동양그룹 무단 해고, 무효"

법원 "미등기 임원도 근로자..동양그룹 무단 해고, 무효"



JTBC | 서복현 | 입력 2015.02.21 13:31



[앵커]



2013년 동양그룹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구조 조정으로 임원들이 해고됐는데요. 법원은 임원도 근로자라며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정난에 허덕이던 동양그룹은 2013년 10월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회사채와 기업어음 투자자 등 무려 4만여 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조직 개편과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도 이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리가 없어진 정모 씨 등 임원 7명이 해고됐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없는 미등기 임원들이었습니다.



정 씨 등은 근로자로 일하다가 무단 해고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동양그룹 측은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임원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원 직위에 있어도 사용자의 지휘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고정 급여를 받으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정 씨 등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퇴사 의사를 묻지 않고 해고 사유를 통지하지 않은 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양그룹은 2013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한 사람당 800만 원∼1300만 원의 임금을 매달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한편, 사기성 기업 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추천하기

14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976 ceoscoredaily---현대차그룹, 순환출자 고리 해소에 최소 4조7000억 원 들어 보도 2015-08-17 0 2937 447
9975 연합뉴스---삼성전자·현대차 수익성 악화…"코스피 부진 원인" 기사 2015-08-17 0 2845 455
9974 퍼온 글---현대차의 몰락이 말도 안되는 소리일까? 퍼온 글 2015-08-17 0 3379 454
9973 연합뉴스---"총장 직선제 포기 안 돼"…부산대 교수, 투신 사망(종합) 기사 2015-08-17 0 3010 465
9972 퍼온 글---도요타 년봉 8000만원,BMW 년봉 7000만원,현대차 1억원 퍼온 글 2015-08-17 0 3639 447
9971 퍼온 글---현대차 상반기 승용차 내수 점유율(상용제외) 34%로 추락!! 퍼온 글 2015-08-17 0 2881 445
9970 날로 먹다!! 임금피크제 2015-08-17 0 3531 448
9969 한겨레---박정희와 미쓰비시와 나 기사 2015-08-16 0 3077 444
9968 퍼온 글---삼성전자,도요타 임금동결 퍼온 글 2015-08-16 0 3156 435
9967 이런 인생도 있다 작가 2015-08-16 0 3301 460
9966 쓰발 ~~~ 살아서 뭐 하노?  , 회사 생활 이제 종친다~ 똥 강아지 2015-08-16 0 5361 478
9965 퍼온 글---인사권을 남용한 징계절차에 의한 해고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퍼온 글 2015-08-16 0 3313 466
9964 퍼온 글---부당해고 사례---대기발령(근로자 승소, 인사권 남용,징계) 퍼온 글 2015-08-15 0 3854 445
9963 사용자의 직무변경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2015-08-15 0 3131 426
9962 4회 연속 최하위 등급 징계 면직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이다 법원 2015-08-15 0 3541 437
9961 노무법인 가을---부당대기발령) 업무상 필요성 적은 인사권남용의 대기발령은 부당하다 퍼온 글 2015-08-15 0 3303 452
9960 익산인터넷뉴스---성명서] 대법원 판결도 아랑곳 하지 않는 kt는 법위에 군림하는 기업인가! 일심일심일심 2015-08-15 0 2981 431
9959 헤럴드경제---대법원 <아파트 매매계약 파기시 해약금은 전체 계약금의 배> 법원 2015-08-15 0 2903 435
9958 퍼온 글---대법원 계약체결 ‘관리소장’이 했어도 권리 귀속주체는 ‘입대의’| 판례스크랩 퍼온 글 2015-08-15 0 2855 444
9957 쿠키뉴스---변협, ‘성공보수 무효’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제기 법원 2015-08-15 0 2933 429

[first] <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