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방송 조회수: 3735    추천:285 2015-02-21 14:01:31
JTBC---법원 "미등기 임원도 근로자..동양그룹 무단 해고, 무효"

법원 "미등기 임원도 근로자..동양그룹 무단 해고, 무효"



JTBC | 서복현 | 입력 2015.02.21 13:31



[앵커]



2013년 동양그룹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구조 조정으로 임원들이 해고됐는데요. 법원은 임원도 근로자라며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정난에 허덕이던 동양그룹은 2013년 10월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회사채와 기업어음 투자자 등 무려 4만여 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조직 개편과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도 이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리가 없어진 정모 씨 등 임원 7명이 해고됐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없는 미등기 임원들이었습니다.



정 씨 등은 근로자로 일하다가 무단 해고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동양그룹 측은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임원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원 직위에 있어도 사용자의 지휘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고정 급여를 받으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정 씨 등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퇴사 의사를 묻지 않고 해고 사유를 통지하지 않은 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양그룹은 2013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한 사람당 800만 원∼1300만 원의 임금을 매달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한편, 사기성 기업 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추천하기

23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216 이제 어떡하나? 뭐땜씨 2015-06-03 0 3214 437
8215 너나 깡통 차세요 깡통 수집 2015-06-03 0 3226 379
8214 이상한 회사의 이상한 경영 헷갈리우스 2015-06-03 0 3175 434
8213 이상한 회사 갸우뚱 2015-06-03 0 3148 373
8212 한국경제---현대차, 주가 13만원도 위협…종목형 ELS 94개 상품 '손실구간' 진입 신문 2015-06-03 0 2885 373
8211 뉴스핌---종목이슈] 현대차 주가쇼크 ′일단락′…"파장 제한적" 기사 2015-06-03 0 2891 384
8210 연합인포맥스---<현대차 주가 쇼크-①> 차화정 모범생이 어쩌다 보도 2015-06-03 0 2959 360
8209 연합인포맥스---<현대차 주가 쇼크-③> "손절매 고민"…펀드매니저 등 돌렸다 보도 2015-06-03 0 2975 361
8208 연합인포맥스---<현대차 주가 쇼크-②> 외인 폭탄, 10조 베팅부터 예고 보도 2015-06-03 0 2999 362
8207 어이, 노무! 훗 2015-06-03 0 3258 372
8206 백약이 무효?..외면 받는 현대차 ! BMW 2015-06-03 0 3180 366
8205 헉! 명박에 150억원을 퍼 붙다니 이럴수가 2015-06-03 0 3264 368
8204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애매모호 2015-06-03 0 3135 352
8203 퍼온 글---전세계 자동차 시장 공급과잉 25%, 현대차는 100만대 질주 퍼온 글 2015-06-03 0 3164 375
8202 퍼온 글---현대차 몇년을 버틸가요[2] 퍼온 글 2015-06-03 0 3250 366
8201 퍼온 글---ELS만기 다가오나보네.. 퍼온 글 2015-06-03 0 3161 390
8200 퍼온 글---오늘도 하향 한방, 퍼온 글 2015-06-03 0 3035 363
8199 현대의 잠 못 자는 사람들 수면제 2015-06-03 0 3374 385
8198 걱정이 돼서 잠이 안와요 ~~ 직원 2015-06-03 0 3394 375
8197 아무튼 직원들 걱정됩니다 하여튼 2015-06-03 0 3250 397

[first] <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