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방송 조회수: 3350    추천:281 2015-02-21 14:01:31 JTBC---법원 "미등기 임원도 근로자..동양그룹 무단 해고, 무효" 법원 "미등기 임원도 근로자..동양그룹 무단 해고, 무효" JTBC | 서복현 | 입력 2015.02.21 13:31 [앵커] 2013년 동양그룹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구조 조정으로 임원들이 해고됐는데요. 법원은 임원도 근로자라며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정난에 허덕이던 동양그룹은 2013년 10월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회사채와 기업어음 투자자 등 무려 4만여 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조직 개편과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도 이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리가 없어진 정모 씨 등 임원 7명이 해고됐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없는 미등기 임원들이었습니다. 정 씨 등은 근로자로 일하다가 무단 해고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동양그룹 측은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임원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원 직위에 있어도 사용자의 지휘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고정 급여를 받으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정 씨 등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퇴사 의사를 묻지 않고 해고 사유를 통지하지 않은 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양그룹은 2013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한 사람당 800만 원∼1300만 원의 임금을 매달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한편, 사기성 기업 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추천하기 8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256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소송은 한다! 대도무문 2015-11-23 0 2399 514 11255 뉴스핌---"1.5조 비싸네"..현대차, 현대카드 지분 인수 또다시 ‘미궁’ 기사 2015-11-23 0 2226 545 11254 日刊 NTN---"세금체납자도 재산도피 위험없다면 출금 부당 법원 2015-11-23 0 2154 570 11253 중요~노조에서 PIP 및 근무평가 점수 임의 하향 조작하는 놈들은 해고친다 PIP 2015-11-23 0 2346 539 11252 日刊 NTN---현대중공업 전계열사 긴축경영…사장단 급여 반납임원진도 최대 50% 임금 반납 언론 2015-11-23 0 2329 539 11251 연합뉴스---① 벌금 10만원도 상고…승복 없는 '끝장 소송' 법원 2015-11-23 0 2138 537 11250 아시아투데이---형량 높은 혐의에 묵비권으로 일관한 사기꾼…법원 ‘실형’ 선고 법원 2015-11-23 2 2229 544 11249 헤럴드경제--부부싸움 중 아내에 공포탄 쏜 경찰관법원 “파면 정당” 법원 2015-11-23 0 2173 532 11248 중요~경향신문--법원 직원들이 법원 상대 소송--“연가 보상을”…패소 법원 2015-11-23 1 2214 532 11247 일반직 10년치 연월차 수당 미지급 반환 소송과 똑 같네~~ 참여 노조원 2015-11-23 0 2345 525 11246 연합뉴스---교사에게 욕설한 고교생…법원 "퇴학은 지나쳐" 법원 2015-11-23 0 2073 513 11245 訴訟資料 大道訴訟 2015-11-23 0 2330 489 11244 한겨레---판결문에 판사가 서명 빼먹어 또 재판등록 법원 2015-11-22 0 2089 483 11243 이게 국민 배신 행위가 아니고 뭔가??--비난과 비웃음을 당할 팔자 이따위 2015-11-22 0 2243 494 11242 조선비즈---법원 “동료 여직원 성희롱한 여성 매표원, 준공무원 전환 배제 정당” 법원 2015-11-22 0 2153 499 11241 데일리안---근무평정 점수 조작 직원…법원 "해고 정당"경쟁 동료 점수는 낮추고 자신의 점수 높인 행위 법원 2015-11-22 0 2147 497 11240 뉴스1---서울광장 무단점거 노조에 500㎡ 기준 변상금…법원 "적법" 법원 2015-11-22 0 2043 496 11239 빈 머리에 도덕성과 지혜와 정의감을 통 크게 채워라 칼날 2015-11-22 0 2201 507 11238 현대차, 美 2011~2012년형 쏘나타 30만5000대 리콜 언론 2015-11-21 0 2397 500 11237 LPG택시 판도 변화...역시 SM 헤헤헤 2015-11-21 0 2555 511 [first]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