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436    추천:257 2015-02-21 14:07:39
뉴시스---法 "'계약' 신차탁송업무 운전자도 근로자"…'산재' 인정

法 "'계약' 신차탁송업무 운전자도 근로자"…'산재' 인정



등록 일시 [2015-02-21 09:00:00]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물류업체와 계약을 맺고 신차 탁송업무를 하는 운전자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업무상 발생한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신차 탁송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운전자 A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맺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실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A씨가 물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신차 탁송 업무를 했으나 배차지시에 따라 차량을 배송하는 등 독립적인 지위에서 차량탁송을 위탁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매일 같은 시간대에 근무를 하고 배송업무 시 업체가 지급한 근무복을 착용하는 등 업체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매월 25일 월급 형태로 160~210만원 가량의 탁송료를 지급받았다"며 "비록 근로소득세가 원청징수되지 않았고 산재보험료 역시 납부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A씨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의 경우 종속적인 관계에서 물류 업체에 근로를 제공한,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A씨가 탁송업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한 물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신차 탁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2년 2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A씨 유가족들은 2013년 11월 근로복지공단 측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 측은 A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jikime@newsis.com



추천하기

20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856 zdnet.korea---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中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 면담 기사 2015-07-03 0 3185 455
8855 한겨레---가방끈 긴 학생부부의 ‘2세’를 둘러싼 논쟁 기사 2015-07-03 0 3474 441
8854 죽는 것은 근로자, 환자놀이는 재벌 복수혈전 2015-07-03 0 3126 431
8853 한겨레---울산 한화케미칼 폭발 사고…노동자 6명 사망 기사 2015-07-03 0 3099 444
8852 딸이 보낸 사진 속에서 딸의 메세지 2015-07-03 0 3261 428
8851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굳히기 2015-07-03 0 3217 405
8850 모두 욕하고 날라갔다. 모두 뻐꾸기로 만들었다 빠꾸네 2015-07-03 0 3557 415
8849 청와대 , 탈당 카드 만지작 ??? 2015-07-03 0 2955 408
8848 일반직은 또 큰 소송을 검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조원 Q 2015-07-03 0 3295 403
8847 국내 판매 PIP 대상자가 12 명 이라는 정보가... PIP 2015-07-03 0 3434 413
8846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불러서 회사에 당한 자 2015-07-03 0 3278 405
8845 PIP도 계속 진행한다 PIP 2015-07-03 0 3362 417
8844 서비스 센타에 근무하는 간부 16명에게 노란 봉투를 돌렸다는 소문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노란 봉투 2015-07-03 0 3532 439
8843 할배요~~ 장례 2015-07-03 0 3168 432
8842 조선일보---서경배, 이건희 제쳤다…'국내 주식 부자 1위' 기사 2015-07-03 0 2958 427
8841 정몽구는 주식 5위로 밀려났다 XX 2015-07-03 0 2981 425
8840 정몽헌, 정몽준, 정몽구, 몽 3 의 처세법 연꽃이 필 무렵 2015-07-03 0 3378 439
8839 신라 호텔, 이부진 사장 대단하다!!! , 30 % UP !!~~ 상한가 !! 주주 2015-07-03 0 3499 421
8838 퍼온 글---첫 상은 눈감고 매수![1] 퍼온 글 2015-07-03 0 3239 432
8837 영감탱이, 지금 많이 아픈가?,  내가 퇴직할 때까지 아무 일이 없어야 하는데~~ 정사모 2015-07-03 0 3271 412

[first] <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