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586    추천:310 2015-02-21 14:32:28
신문고뉴스---法 "동양그룹 서면통지없이 임원 해고는 부당"

法 "동양그룹 서면통지없이 임원 해고는 부당"



이계덕  ㅣ   기사입력  2015/02/21 [12:13]



[신문고] 이계덕 기자 = 동양그룹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책이 사라진 임원들에 대해 서면 통지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 정창근)는 A 씨 등 동양의 전 임원 7명이 정성수 동양 법정관리인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등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동양은 지난 2013년 10월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동양의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된 정 씨는 그해 11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을 이유로 조직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직책이 없어진 A 씨 등 임원 12명을 해임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이 개편안이 법원의 허가를 받음에 따라 A 씨 등은 같은달 16일 동양에서 퇴사했다.



이들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회사 측이 “서면 통지 없이 해고해 위법하다”면서 해고일부터 복직할 때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씨 측은 “임원을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회생채권인 보수를 구할 수 없다”면서 “설사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지 해고된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면서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서면으로 그 사유 및 시기를 통지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해고 처분이 무효이므로 A 씨 등에게 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A 씨 등은 이에 따라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 개인당 매달 800만~1330만원을 받게 됐다.



추천하기

40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816 '닮은 듯 다른' 현대중공업과 현대차의 인사·채용 스타일---그린경제 언론 2014-10-17 0 3388 235
4815 정몽구 !!, 너나 잘 하세요 !!! 헷갈리우스 2014-10-17 0 3568 242
4814 사측에서 주가 관리를 한다고 일반직 2014-10-17 0 3356 234
4813 퍼온 글--헌차는 닶이 없네요, 퍼온 글 2014-10-17 0 3690 236
4812 경영진은 새겨서 듣기를 바라면서 일심일심일심 2014-10-17 0 3409 235
4811 결론적으로 필요한 것은 간부 2014-10-17 0 3369 227
4810 상대방(국민, 소비자, 주주)에 대한 마음과 태도를 바꾸고 배신 한다면 바뀐 팔자 2014-10-17 0 3339 235
4809 현대차 주가 또 연중 최저치---중앙일보 언론 2014-10-17 0 3507 237
4808 외국인·기관 '자동차 키' 버리나--- 한국경제 언론 2014-10-17 0 3452 225
4807 퍼온 글---정몽구가 해야 할 일 퍼온 글 2014-10-17 0 3368 211
4806 퍼온 글--지배구조~~경영권승계 퍼온 글 2014-10-17 0 3375 231
4805 이래도 모두가 웃을까?,  고과 SABCD 의 차별이 있을까 무속인 2014-10-17 0 3622 220
4804 과연 지금의 경영진이 훌륭한 경영진일까?  특히 노무 담당자는??? 망치 2014-10-17 0 3415 238
4803 수입차 공세 앞둔 현대차, 연일 신저가---이투데이 언론 2014-10-17 1 3211 221
4802 개박살 몽둥이 2014-10-17 0 3320 228
4801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올해 수능 한달 앞두고 교육계 '발칵'---아시아경제 보도 2014-10-17 0 3271 221
4800 올 년말 되면 크게 후회하는 두 부류 무속인 2014-10-16 0 4165 234
4799 앞으로 가슴 아프게 이들을 어떻게 보나 일반직간부 2014-10-16 0 3922 217
4798 네놈들 죄는 한이 없어라 칼날 2014-10-16 0 3678 226
4797 퍼온 글 퍼온 글 2014-10-16 0 3467 243

[first] <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