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595    추천:288 2015-02-21 14:39:09
위크리오늘---법원 "동양 구조조정 절차없이 임원들 해고 '무효'"

법원 "동양 구조조정 절차없이 임원들 해고 '무효'"

진용준 기자  |  jyj@onel.kr



   

승인 2015.02.21  13:15:15        

 

[위클리오늘=진용준 기자] 법정관리 중인 주식회사 동양이 구조조정 당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미등기임원들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동양그룹 구조조정 당시 이사대우 및 상무보 직급으로 퇴사한 전 섬유사업본부장 정모씨 등 7명이 동양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양이 정씨 등을 해임대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퇴사여부에 관해 의사를 묻지 않았다"며 "동양이 정씨 등을 해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동양이 정씨 등에게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를 통지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2013년 11월부터 복직 때까지 1인당 800만~1330만원 등 총 10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매달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정씨 등은 2013년 11월 동양그룹이 구조조정을 단행할 당시 각 사업본부 본부장 등을 맡았던 인물이다.



당시 회생절차 진행 중이던 동양은 정씨 등을 포함한 12명의 임원을 해임하는 내용의 구조조정 시행을 법원에 신청해 11월6일 허가를 받았다.



정씨 등은 그러나 인사발령일인 11월30일보다 앞선 11월16일 동양에서 퇴사했다.



정씨 등은 이후 동양이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신들을 서면 통지 없이 해고했다며 무효인 해고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추천하기

40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776 내 주식 깡통 되겠어~~ 간부 2014-10-16 0 3568 254
4775 신차 출시 호 반응 없다면 무속인 2014-10-16 0 3592 275
4774 몽구 회장 머리 아프다 점봅니다 2014-10-16 0 3385 220
4773 기아를 쉽게 인수를  해서...  이제 어떻게 하나??? 칼날 2014-10-16 0 3344 282
4772 몽구형의 웃음이 언제까지 가는 가 보자 간부네 식구들 2014-10-16 0 3483 226
4771 지회가 단결하여 일반직 2014-10-16 0 3300 236
4770 남양직원들 토사구팽될 수도 있음 간부 2014-10-16 0 3413 207
4769 퍼온 글---현대차 퍼온 글 2014-10-16 0 3307 207
4768 미안하네요 퍼온 글 2014-10-16 0 3425 217
4767 퍼온 글---5천원간다는 말이 나돌고 있음!한국최악의 주식 퍼온 글 2014-10-16 0 3362 219
4766 댓글 댓글 2014-10-16 0 3420 281
4765 퍼온 글---오늘 아주 폭락을 시키네,,애널들이 고의적으로 더 그러는듯하다.. 퍼온글 2014-10-16 0 3766 289
4764 918. 215,000원 매도 완료 항전한전 2014-10-16 0 3214 214
4763 9월 실업자 18% 증가…30대 취업자 3만2000감소---초이스경제 언론 2014-10-16 0 3042 238
4762 기업인들 국감 증인 빼주기 ‘해결사’ 로펌… 건당 ‘2000만~4000만원설’ 언론 2014-10-16 0 3297 236
4761 [오늘신문] '법도 바꿔드립니다'...정부위 '해결사 로펌'  ---YTN 보도 2014-10-16 0 3190 211
4760 깨갱 !!! 무속인 2014-10-16 0 3358 238
4759 박살나는구나 점봅니다 2014-10-16 0 3399 235
4758 노인네 주가 폭락으로 돈 많이 잃었을텐데 걱정된다 노조원 2014-10-16 0 3348 228
4757 퍼온 글---현대도 이제 막장으로 가는건가? 퍼온 글 2014-10-16 0 3564 251

[first] <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