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024    추천:278 2015-02-21 14:39:09 위크리오늘---법원 "동양 구조조정 절차없이 임원들 해고 '무효'" 법원 "동양 구조조정 절차없이 임원들 해고 '무효'" 진용준 기자  |  jyj@onel.kr     승인 2015.02.21  13:15:15           [위클리오늘=진용준 기자] 법정관리 중인 주식회사 동양이 구조조정 당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미등기임원들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동양그룹 구조조정 당시 이사대우 및 상무보 직급으로 퇴사한 전 섬유사업본부장 정모씨 등 7명이 동양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양이 정씨 등을 해임대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퇴사여부에 관해 의사를 묻지 않았다"며 "동양이 정씨 등을 해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동양이 정씨 등에게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를 통지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2013년 11월부터 복직 때까지 1인당 800만~1330만원 등 총 10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매달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정씨 등은 2013년 11월 동양그룹이 구조조정을 단행할 당시 각 사업본부 본부장 등을 맡았던 인물이다. 당시 회생절차 진행 중이던 동양은 정씨 등을 포함한 12명의 임원을 해임하는 내용의 구조조정 시행을 법원에 신청해 11월6일 허가를 받았다. 정씨 등은 그러나 인사발령일인 11월30일보다 앞선 11월16일 동양에서 퇴사했다. 정씨 등은 이후 동양이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신들을 서면 통지 없이 해고했다며 무효인 해고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추천하기 41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694 삼성 인사태풍 연말엔 '전자' 향한다---파이낸셜뉴스 언론 2014-10-12 0 2930 239 4693 KBS2---'추적60분' 증권맨들은 왜 죽음을 선택했나? 퍼온 글 2014-10-11 0 5624 232 4692 또 하나 자살자가 있지요  KBS2 추적 60분 1121회--삼성전자 수리기사 34세의 죽음 노조원 Q 2014-10-11 0 4481 284 4691 고 최종범씨의 유언 문자 언론 2014-10-11 0 3233 205 4690 삼성전자도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되나? 근로자에 대한  인식문제가... 일심일심일심 2014-10-11 0 2880 234 4689 왜 자살을 하나? 칼날 2014-10-11 0 3188 217 4688 주식시장 구원투수 나선 투신..삼성전자·현대차는 팔았다---이데일리 퍼온 글 2014-10-11 0 2865 214 4687 현대차, 해외서는 '톱브랜드' 국내서는 '반감' ---뉴스토마토 보도 2014-10-11 0 2698 234 4686 현기차가 이렇게 발전한 것은 기초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망치 2014-10-11 0 3295 216 4685 한 번 꼬인 일과 한 번의 거짓말 계몽주의 2014-10-11 0 3070 243 4684 10조원 부지에 몽구형 맏사이가 병원을 짓는다는데---기사 인용 하여튼 2014-10-11 0 3516 239 4683 현대의 어리석음과 삼성의 치밀함 레미제라블 2014-10-11 0 3187 224 4682 현대가 밉다 이렇게 우둔한 지를... 점봅니다 2014-10-11 0 2903 212 4681 서울시,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내년으로 연기---메트로신문 언론 2014-10-11 0 2670 191 4680 아직 검토된바 없습니다" 삼성의 삼성동땅 '데자뷰'---머니투데이 일심일심일심 2014-10-11 0 2777 216 4679 서울시, 한전 옆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내년으로---이투데이 퍼온 글 2014-10-11 0 2766 248 4678 [단독] 이건희 회장 長女 이부진씨 이혼소송---조선닷컴 보도 2014-10-11 0 3101 228 4677 상속과 꼼수??? 요정들의 파티 2014-10-11 0 2853 219 4676 퍼온 글--10조짜리 부지에 종합병원 ?  ---프리미엄조선  기사 퍼온 글 2014-10-11 0 3856 268 4675 권익위 "국민신문고 IP 수집 잘못..바로잡겠다"---한겨레 보도 2014-10-10 0 2852 235 [first] <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