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3316    추천:330 2015-02-21 14:47:08 노컷뉴스---法 "'기업의 별' 임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法 "'기업의 별' 임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015-02-21 09:00   CBS노컷뉴스 이지혜 기자   근로자성 인정, 복직때까지 각각의 임금도 지급해야 서울 청계천로 (주)동양 본사 모습. (황진환기자) 구조조정으로 해임되기 직전 퇴사한 (주) 동양 전 임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동양 섬유사업본부장 출신 정모씨 등 7명이 회생채무자 (주) 동양 관리인 정모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주) 동양은 지난 2013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받은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한달 뒤인 11월 4일 '조직개편, 임원 인력조정 및 급여조정' 시행을 법원에 신청했다. 기존 조직을 축소하고, 정씨 등을 포함한 임원 12명을 발령일 30일자로 해임한다는 내용이었다. 정씨 등은 발령일에 앞서 16일 퇴사했다. 정씨 등은 "동양의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 등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서면 통지 없는 해고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인 만큼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복직시키는 날까지 각각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동양 측은 "동양의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회생채권인 보수를 구하는 소는 부적합하고, 설령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지 해고된 것은 아니다"라고 맞섰다. 관련기사중국 안방보험, 동양생명 1조1천억에 인수 합의'동양강철그룹 충남 논산 이전' 본격 추진동양사태 후폭풍…최수현 리더십 흔들"동양증권, 불완전판매 아닌 사기판매 한 것"동양회사채 피해자, 14일 배상 결정 촉구 집회 연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무보 또는 이사대우로서 임원 지위에 있었다고 해도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상사인 대표이사, 본부장 등의 지시·결재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보고했으며, 사측에서 사무실과 함께 각종 사무집기 등을 제공하고 해외 출장·휴가 때 계획서를 작성해 대표이사의 결제를 받도록 하는 등 근로자로 인정될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해고할 때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했으나 이러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임금 전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6 퍼온 글---애네들 기술개발은 언제나 할까요? 퍼온 글 2016-02-02 0 2298 548 12055 퍼온 글---야곰 야곰 8만원까지 하락이 불가피 할듯[1] 퍼온 글 2016-02-02 0 2348 540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2359 524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2312 529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2531 548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2240 515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2371 521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2300 537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2233 507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2352 527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2226 523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2272 534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2320 532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2218 525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2240 517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2335 512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2160 526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2208 504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2262 499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2220 533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