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443    추천:319 2015-02-21 14:51:32
머니투데이---法 "대표이사 지시 받는 미등기임원은 근로자"…동양 상대 승소

法 "대표이사 지시 받는 미등기임원은 근로자"…동양 상대 승소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입력 : 2015.02.21 09:00    





미등기임원도 대표이사에게 수시로 업무지시를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돼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동양의 전 미등기임원 정모씨 등 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해고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동양에 "임원들이 해고된 2013년 11월17일부터 복직하는 시점까지 매달 800만~1300만원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동양은 2013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뒤 구조조정에 돌입, 정씨를 비롯한 임원 총 12명을 해임했다.



이에 해고된 일부 임원들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했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며 소송을 냈다. 사실상 임원이 아닌 근로자에 해당돼 근로기준법상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동양은 "정씨 등이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해고된 미등기임원들은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고, 입사한 때부터 퇴직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점에 비춰볼 때 해고처분은 무효"라며 임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받았을 미지급 임금을 정씨 등에게 지급하게 했다.



추천하기

26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696 현대차와 KT가 다른 점 일반직 싫다 2015-05-06 0 3474 338
7695 PIP 출신들 많이 나가더라고요~~ PIP 2015-05-06 0 3630 347
7694 사측은  깐죽 거리지 말구~ 까불지마 2015-05-06 0 3553 367
7693 르노삼성의 "트위지"가  출시된다는데~~이젠,,,큰일났구나! 결사투쟁 2015-05-05 0 3961 360
7692 현대차, 감동메세지  (2) 노무보라 2015-05-05 0 3515 346
7691 법인카드로 한턱 쏜다!! 해고사유 2015-05-05 0 3817 335
7690 사측이 절대 못하는 것! 012부대 2015-05-04 0 3575 338
7689 헤럴드경제---지구촌 누리꾼 감동시킨 현대차 ‘우주 메시지’       . 보도 2015-05-04 0 3409 350
7688 광고 멋져 !! 오랫만에 ... 미국인 기획 광고쟁이 2015-05-04 0 3406 336
7687 GM '아시아 수출 기지' 부분적으로 한국서 인도로"(종합) 언론 2015-05-04 0 3096 343
7686 이데일리---세르지오 호샤 한국GM 사장 "인도공장, 한국 대체 아니다" 일심일심일심 2015-05-04 0 3055 342
7685 일단 사측의 승리다 비극의 종말 2015-05-04 0 3404 339
7684 불법pip를 고발한다!! 나 pip 2015-05-04 0 3711 347
7683 1인 시위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 그런데!! 정년전해고자 2015-05-04 0 3390 316
7682 부당해고 과정의 악질적인 행태를 고발한다!! 살인자 2015-05-03 0 3601 335
7681 -어느 일반직 노예사원이 피를 토하면서 한 말- 謹弔 2015-05-03 0 3813 332
7680 1인시위 한남궁전 2015-05-03 0 3439 340
7679 즉시 해고되었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하악하악 2015-05-03 0 3505 336
7678 모두가 자기 의지와 정신력과 역량의 차이 일 뿐 XX 2015-05-03 0 3369 344
7677 가족 3 대가 망한다 현대맨 2015-05-02 0 3371 355

[first] <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