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1587    추천:110 2015-02-21 14:51:32 머니투데이---法 "대표이사 지시 받는 미등기임원은 근로자"…동양 상대 승소 法 "대표이사 지시 받는 미등기임원은 근로자"…동양 상대 승소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입력 : 2015.02.21 09:00     미등기임원도 대표이사에게 수시로 업무지시를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돼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동양의 전 미등기임원 정모씨 등 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해고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동양에 "임원들이 해고된 2013년 11월17일부터 복직하는 시점까지 매달 800만~1300만원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동양은 2013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뒤 구조조정에 돌입, 정씨를 비롯한 임원 총 12명을 해임했다. 이에 해고된 일부 임원들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했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며 소송을 냈다. 사실상 임원이 아닌 근로자에 해당돼 근로기준법상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동양은 "정씨 등이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해고된 미등기임원들은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고, 입사한 때부터 퇴직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점에 비춰볼 때 해고처분은 무효"라며 임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받았을 미지급 임금을 정씨 등에게 지급하게 했다. 추천하기 332/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313 노컷뉴스---현대차 사옥, 105층에서 115층으로 높아진 이유 보도 2015-02-02 0 2183 141 6312 MK뉴스---다른 듯 닮은 삼성SDS·현대글로비스·범한판토스…‘승계 마중물’ 지배구조 핵심기업 언론 2015-02-02 0 2721 115 6311 스카이데일리---정몽구 벌린 큰 판…‘모범 정의선’ 바통 신호탄 기사 2015-02-02 0 2142 89 6310 스카이데일리---정몽구 복심 정명철 “뒷감당 못해 굽신” 구설 기사 2015-02-02 0 2433 102 6309 스카이데일리---현대모비스, 정명철 사장 ‘CEO 자질론’ 점화 보도 2015-02-02 0 2773 105 6308 스카이데일리---정의선 후계 실탄기업 “결국 빈수레다” 분분 보도 2015-02-02 0 2223 93 6307 스카이데일리:10조 땅값 정몽구 꿈에 20조 ‘현대차월드’ 건설 기사 2015-02-02 0 2381 86 6306 2015년 단체교섭 단일화 절차 참여 지회장 2015-02-01 0 2654 120 6305 현중노조는 가능한데  현대차 노조는 왜 못 할까? 퍼옴 2015-02-01 0 1834 92 6304 일반직노동조합은 설립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일반직 퍼옴 2015-02-01 0 1671 85 6303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제5대 임원선거 뻥 2015-02-01 0 1834 112 6302 일반직지회 가입자는 단협 적용을 받습니다!  곧~~ 사건25시 2015-02-01 1 1865 126 6301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 일반직지회 조합원 2015-02-01 0 1822 110 6300 지금 현장에선 무슨일이~~영업지원과장님!! 일반사원 2015-01-31 0 2920 96 6299 퍼온 글---현대차가  유럽에서 i 시리즈로 살아가는 법 퍼온 글 2015-01-31 0 1692 96 6298 퍼온 글 퍼온 글 2015-01-31 0 1692 77 6297 한국경제--S&P, 현대차그룹 3社 신용등급 BBB+→A-로 언론 2015-01-31 0 1638 73 6296 퍼온 글---현대차 매출·후계 불확실성 속 ‘초고층 저주론’ 흉흉 퍼온 글 2015-01-31 0 1807 95 6295 나, 지잠에서, 지방에서, 공장에서 근무할래~~ 점봅니다 2015-01-31 0 1940 81 6294 불순한 짓꺼리를 하는 노무 관련자를 처단해야 합니다 클릭 2015-01-30 0 1900 84 [first] <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