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445    추천:319 2015-02-21 14:51:32
머니투데이---法 "대표이사 지시 받는 미등기임원은 근로자"…동양 상대 승소

法 "대표이사 지시 받는 미등기임원은 근로자"…동양 상대 승소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입력 : 2015.02.21 09:00    





미등기임원도 대표이사에게 수시로 업무지시를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돼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동양의 전 미등기임원 정모씨 등 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해고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동양에 "임원들이 해고된 2013년 11월17일부터 복직하는 시점까지 매달 800만~1300만원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동양은 2013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뒤 구조조정에 돌입, 정씨를 비롯한 임원 총 12명을 해임했다.



이에 해고된 일부 임원들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했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며 소송을 냈다. 사실상 임원이 아닌 근로자에 해당돼 근로기준법상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동양은 "정씨 등이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해고된 미등기임원들은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고, 입사한 때부터 퇴직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점에 비춰볼 때 해고처분은 무효"라며 임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받았을 미지급 임금을 정씨 등에게 지급하게 했다.



추천하기

5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936 퍼온 글---현대차 4분기도 존망 영업이익 1조5000억원 퍼온 글 2016-01-27 0 2294 550
11935 퍼온 글---현대차가 정말 위험하다고[1] 퍼온 글 2016-01-27 0 2312 559
11934 퍼온 글---MBC2580에서 보니까 ... 퍼온 글 2016-01-27 0 2335 533
11933 퍼온 글---3년 넘게 하락중 퍼온 글 2016-01-27 0 2269 523
11932 퍼온 글---작년 도요타 영업이익 28조원,현대차 작년 영업이익 6조원.. 퍼온 글 2016-01-27 0 2298 539
11931 퍼온 글---현대차 적자수출 심각 매수금지!! 퍼온 글 2016-01-27 0 2283 545
11930 현대차 작년 영업익 6조3천579억원…5년來 최저(종합2보) 연합뉴스 2016-01-26 0 2261 508
11929 직원 물량 126만주+알파 시장에 곧 나온다 주주 2016-01-26 0 2303 520
11928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는 말이... 일반 해고 2016-01-26 0 2344 503
11927 원시인들아~~ 나와 놀자 긴다마 2016-01-26 0 2291 532
11926 퍼온 글---현대차 2014년 23%폭락,2015년 12%폭락,2016년 9%폭락.. 퍼온 글 2016-01-26 0 2288 511
11925 퍼온 글---차는 엄청나게 팔아먹고 남는게 거의 없슴 퍼온 글 2016-01-26 0 2283 505
11924 퍼온 글---일단 11만원대까지 가야함 해결이 될것으로 보임 퍼온 글 2016-01-26 0 2294 506
11923 퍼온 글---시장 상황이 정말 이대로 간다면 퍼온 글 2016-01-26 0 2276 502
11922 인간 XXX 들의 외침 !! 이게 비참하고 슬픈 현실이다 원시인들 2016-01-26 0 2306 523
11921 재경본부장 이원희 사장 왈... 이게 제대로 된 보고 인가?? 갸우뚱 2016-01-26 0 2313 573
11920 이원희 사장,...현대차 첫 중간배당 "배당성향 중장기 30%까지 확대"(종합) 이데일리 2016-01-26 0 2207 508
11919 중국에서 매출 40 % 줄고, 이익은 20 % 줄었다 아뿔싸 2016-01-26 0 2231 515
11918 MK의 처방은 뭔가?? 고대맨 2016-01-26 0 2216 514
11917 현대차, 지난해 4Q 영업익 1조5151억..전년比 19.2%↓ 이데일리 2016-01-26 0 2265 544

[first] <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