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440    추천:297 2015-02-21 14:56:18
뉴스토마토---법원 "사용자 지휘감독 받는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

법원 "사용자 지휘감독 받는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  

 

입력 : 2015-02-21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같은 임원이라도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서 근로 대가로 보수를 받은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절차도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고당한 미등기임원 정모씨, 서모씨 등 7명이 동양(001520)의 기업회생절차를 맡은 법정관리인 정모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해고 무효, 미지급여금 1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임원이었지만 실상은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였다"면서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되지 않았고 정해진 임기도 없었으며 이사회 의결권 행사도 없었다는 게 인정된다"며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그 사유 및 시기를 통지해야 하지만 피고는 서면 통보 없이 원고들을 해고한 탓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고는 무효"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 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 전액을 지급해라"고 명령했다.



지난 2013년 10월 주식회사 동양이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자 법정관리인 정씨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을 이유로 조직을 축소 개편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직책이 사라진 정씨, 서씨 등 미등기임원 7명이 해고됐다.



이에 정씨, 서씨 등 7명은 지난해 2월 법정관리인 정씨를 상대로 자신들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다.



추천하기

39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036 故 신해철, 그가 남긴 말은.."아프지만 말아라" ---OSEN 기사 2014-10-28 0 3226 240
5035 이재용 부회장, 삼성생명·삼성화재 주주 된다---SBS 언론 2014-10-28 0 3210 239
5034 공무원연금 늦추자 정년 5년연장 추진---서울신문 보다 2014-10-28 0 3228 225
5033 현대차 작년 저점 176500원...퍼온 글 퍼온 글 2014-10-28 0 3470 238
5032 '주가 역주행' 현대차, 임원들 자사주 쇼핑 시작? ---아시아경제 보도 2014-10-28 0 3785 260
5031 일반직지회 ---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작가 2014-10-27 0 4048 243
5030 무슨 회장이 저래? 망치 2014-10-27 0 3965 237
5029 시중의 말... 레미제라블 2014-10-27 1 4149 248
5028 실실 쪼갠 헷갈리우스 2014-10-27 0 4671 227
5027 당해 본 사람만이 이를 느낄 수 있다 일반직 2014-10-27 0 4044 239
5026 무엇이 다른가? 개작두 2014-10-27 0 3890 224
5025 너무 놀랐습니다. 옛날에는 자랑스런 회사였는데... 간부 2014-10-27 0 3835 221
5024 공감합니다 임직원 2014-10-27 0 3912 242
5023 한겨레---소나 타? 놀림 받아 '쏘나타'로 기사 2014-10-27 0 3615 243
5022 머니투데이---2~3년내 中스마트폰-LCD, 한국 잡는다" 보도 2014-10-27 0 3203 211
5021 뉴시스---與, '지급시기 60→65세'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 보도 2014-10-27 0 3236 248
5020 연합뉴스---IMF "韓, 미국 금리인상 충격오면 亞국가중 가장 큰 타격"(종합) 보도 2014-10-27 0 3302 245
5019 뉴시스---'이혼소송 빨리 처리해 달라' 판사에 뇌물 실형 보도 2014-10-27 0 3583 211
5018 이데일리---귀족주 현대글로비스·SKC&C, 동반 하락..실적부진 vs 차익실현 기사 2014-10-27 0 3312 230
5017 퍼온 글---현대차 배당확대 한다는데 얼마나 더줄까.[1] 퍼온 글 2014-10-27 0 3492 245

[first] <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