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280    추천:297 2015-02-21 14:56:18 뉴스토마토---법원 "사용자 지휘감독 받는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 법원 "사용자 지휘감독 받는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     입력 : 2015-02-21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같은 임원이라도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서 근로 대가로 보수를 받은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절차도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고당한 미등기임원 정모씨, 서모씨 등 7명이 동양(001520)의 기업회생절차를 맡은 법정관리인 정모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해고 무효, 미지급여금 1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임원이었지만 실상은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였다"면서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되지 않았고 정해진 임기도 없었으며 이사회 의결권 행사도 없었다는 게 인정된다"며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그 사유 및 시기를 통지해야 하지만 피고는 서면 통보 없이 원고들을 해고한 탓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고는 무효"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 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 전액을 지급해라"고 명령했다. 지난 2013년 10월 주식회사 동양이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자 법정관리인 정씨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을 이유로 조직을 축소 개편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직책이 사라진 정씨, 서씨 등 미등기임원 7명이 해고됐다. 이에 정씨, 서씨 등 7명은 지난해 2월 법정관리인 정씨를 상대로 자신들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다.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6 퍼온 글---애네들 기술개발은 언제나 할까요? 퍼온 글 2016-02-02 0 2298 548 12055 퍼온 글---야곰 야곰 8만원까지 하락이 불가피 할듯[1] 퍼온 글 2016-02-02 0 2348 540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2359 524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2312 529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2531 548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2240 515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2371 521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2300 537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2233 507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2352 527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2226 523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2271 534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2319 532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2217 525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2240 517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2335 512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2160 526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2208 504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2261 499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2219 533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