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3283    추천:303 2015-02-21 15:03:44 경상일보---법정관리 중 절차없이 해고한 동양…임금 소송 패소 법정관리 중 절차없이 해고한 동양…임금 소송 패소       승인 2015.02.21             법정관리 중인 주식회사 동양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미등기 임원 7명을 해임하면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아 뒤늦게 10억원이 넘는 임금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동양의 미등기임원이었던 김모씨 등 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해고가 절차상 문제가 있어 무효라고 보고 2013년 11월부터 복직 때까지 1인당 800만∼1천330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매달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동양은 2013년 10월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뒤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을 이유로 기존 조직을 축소하기로 하고, 담당직책이 사라진 김씨 등을 해임했다. 　김씨 등은 직책이 미등기임원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서면 통지 절차 없이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임원 지위에 있지만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에게 서면으로 해고 사유나 시기도 통지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해고일로부터 복직시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추천하기 23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296 서울 경제TV---현대·기아차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려워”정몽구 회장 “긴장감 갖고 위기돌파해야” 주문 방송 2015-06-06 0 2908 384 8295 서울경제---'현대차 위기=국가 위기'… 정부 머리 맞대고 노조도 동참해야[기로에 선 현대차] 2부 <하> 보도 2015-06-06 0 3270 385 8294 울산매일---노사교섭 대상 밖에서 힘 빼는 현대중·현대차노조 울산신문 2015-06-06 0 2842 393 8293 울산제일일보---파업 찬반투표 하루 전 사측 임원과 술자리 울산신문 2015-06-06 0 2889 387 8292 울산매일---현대차 하청노조, 前 지회장 징계 울산신문 2015-06-06 0 2864 400 8291 문화일보---강성’ 현대車노조 반대 ‘온건 조직’ 뜬다 기사 2015-06-06 0 2862 380 8290 동아일보---영화 ‘카트’와 현대차 노조 신문 2015-06-06 0 2870 384 8289 세계일보---“3재(災) 넘어라” 비상등 켠 현대자동차 보도 2015-06-06 0 3190 384 8288 울산매일---울산 대기업 노조 夏鬪…쟁점은 통상임금 보도 2015-06-06 0 2739 377 8287 실패하면 어쩌나?? 일반불이 2015-06-06 0 2917 383 8286 2015-2017년까지 생산직 2천명,  정년 60세로  퇴직한다??? 정년 65세 2015-06-06 0 3591 369 8285 아시아투데이---젊어지는 현대자동차…변수는 임단협 기사 2015-06-06 0 2915 405 8284 절망은 회사에 당한 자 2015-06-06 0 2758 370 8283 최고의 허영심을 사랑하는 MK 요정들의 파티 2015-06-06 0 2912 380 8282 고통과 공포의 한계 계몽주의 2015-06-06 0 2810 379 8281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해악은 계몽주의 2015-06-06 0 2886 373 8280 내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정년 65세 2015-06-06 0 2898 377 8279 현대차 적자 돌입 시기는 향후 5년 전 후 도사 2015-06-06 0 4337 403 8278 미국에서는 차량당 250만원~300만원 DC 판매 한다??? XX 2015-06-06 0 3057 386 8277 시사위크---[현대차 3세 경영승계] 글로비스와 모비스 합병 시나리오 '솔솔' 언론 2015-06-06 0 3122 406 [first] <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