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433 추천:304
2015-02-21 15:03:44
경상일보---법정관리 중 절차없이 해고한 동양…임금 소송 패소
법정관리 중 절차없이 해고한 동양…임금 소송 패소
승인 2015.02.21
법정관리 중인 주식회사 동양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미등기 임원 7명을 해임하면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아 뒤늦게 10억원이 넘는 임금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동양의 미등기임원이었던 김모씨 등 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해고가 절차상 문제가 있어 무효라고 보고 2013년 11월부터 복직 때까지 1인당 800만∼1천330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매달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동양은 2013년 10월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뒤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을 이유로 기존 조직을 축소하기로 하고, 담당직책이 사라진 김씨 등을 해임했다.
김씨 등은 직책이 미등기임원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서면 통지 절차 없이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임원 지위에 있지만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에게 서면으로 해고 사유나 시기도 통지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해고일로부터 복직시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추천하기
39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136
덜 먹기 위해 더 많이? 상식 뒤엎는 건강팁 3
기사
2014-11-01
0
3435
256
5135
그와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고요?---건강&리빙
퍼온 글
2014-11-01
0
3420
271
5134
퍼온 글--이성주의 건강편지, 건강한 마음을 위한 10가지 습관---건강웰빙
퍼온 글
2014-11-01
0
3647
278
5133
[주간부동산이슈] 정부, 전세 아닌 월세대책 내놓은 이유 --이데일리
기사
2014-11-01
0
3236
227
5132
새벽까지 술시중 들다 급성간염.. 여기 콜센터 맞나---오마이뉴스
기사
2014-11-01
0
3390
232
5131
현직 검사 친척과 짜고 송사 해결 대가 챙기다 실형---뉴시스
보도
2014-11-01
0
3253
259
5130
MBC, 조능희·한학수 PD 등 비제작 발령..노조 반발---연합뉴스
언론
2014-11-01
0
3378
244
5129
한겨레---'지배하는 군대'가 악마를 양성한다
기사
2014-11-01
0
3633
267
5128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여의도에 10만명 모인다---연합뉴스
보도
2014-11-01
0
3217
236
5127
그래서 지금 요모양 요꼴이죠
노조원 Q
2014-11-01
0
3475
241
5126
소송에 도움 되는 것들...
창조소송
2014-11-01
0
3651
257
5125
까불면 한방에 골로 바로간다!! 매사는 원칙대로 하고 ...
점봅니다
2014-11-01
0
4166
280
5124
이제 국민의식이 높아졌다
의금부 곤장치기
2014-11-01
0
3388
235
5123
현차, 4천만원 이상 대형 고급차시장 MS 겨우 30%(수입차 70% 차지)
무속인
2014-11-01
0
3837
227
5122
九九九九억 九九九九만 九九九九원 을 납부했다
창조입찰
2014-11-01
0
3401
226
5121
휴일근무 명령하고 수당 미지급 안한다는 근거도 찾았는데....
승리의 깃발
2014-11-01
0
3868
241
5120
연월차가 35개에서 2004년부터는 제로로... 재판부에 제출해야지요
개작두
2014-11-01
0
3518
265
5119
연월차 소송 재판부에서...사건을 모두 병합하라 !!
창조소송
2014-11-01
0
3564
317
5118
이제는 연월차 지급소송으로
일반불이
2014-11-01
0
3416
224
5117
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입법 예고 ---서울신문
보도
2014-11-01
1
3558
253
[first]
<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