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513    추천:305 2015-02-21 15:03:44
경상일보---법정관리 중 절차없이 해고한 동양…임금 소송 패소

법정관리 중 절차없이 해고한 동양…임금 소송 패소

     

승인 2015.02.21          

 

법정관리 중인 주식회사 동양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미등기 임원 7명을 해임하면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아 뒤늦게 10억원이 넘는 임금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동양의 미등기임원이었던 김모씨 등 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해고가 절차상 문제가 있어 무효라고 보고 2013년 11월부터 복직 때까지 1인당 800만∼1천330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매달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동양은 2013년 10월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뒤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을 이유로 기존 조직을 축소하기로 하고, 담당직책이 사라진 김씨 등을 해임했다.



 김씨 등은 직책이 미등기임원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서면 통지 절차 없이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임원 지위에 있지만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에게 서면으로 해고 사유나 시기도 통지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해고일로부터 복직시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추천하기

42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516 어용 노조는... 정년 구원파 2014-09-30 0 3611 252
4515 우리가 이렇게 투쟁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일반불이 2014-09-30 0 3464 231
4514 현재 부당한 사측에 소송중인 일반직은 약 30명(?) 이상 정도 칼날 2014-09-30 0 3711 253
4513 앞날이 눈에 훤하다 점봅니다 2014-09-30 0 4105 256
4512 우리의 정년이 60세 여서는 안된다 요정들의 파티 2014-09-30 0 3894 259
4511 우리 회사에 이런 훌륭한 분이 계셨나? 레미제라블 2014-09-30 0 3687 220
4510 몇 년전에 지노위에 갔었던 선배가 이런 말을 회고 하더군요 강한 남자 2014-09-30 0 3619 225
4509 지회장님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일반직 2014-09-30 0 3951 238
4508 일반직지회장의 부당전출에 대한 부당성 일반직 지회장 2014-09-30 952 15201 534
4507 한 번 질러 봐... 한 번 시작해 봐... 일심일심일심 2014-09-29 0 4283 260
4506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일반직은 이런 사람 없는가??? 일심일심일심 2014-09-28 1 4013 221
4505 변호사한테 문자가 오네... 하여튼 2014-09-28 0 4032 238
4504 인생에서의 낙은 계몽주의 2014-09-28 0 3745 226
4503 총수는 대답하라!! 일반사원 2014-09-28 0 4416 236
4502 10조5500억원 현대차 베팅 이후 달라진 삼성동 ---중앙일보 보도 2014-09-27 0 3518 232
4501 [핫이슈]현대차, 한전부지 계약체결...주식 또 떨어져[99]---카미디어 보도 2014-09-27 0 3403 234
4500 변호사 '2만 명 시대'..사활건 경쟁 치열---YTN 보도 2014-09-27 0 3221 220
4499 나중에야 일반직지회가... 참여 노조원 2014-09-27 0 3487 234
4498 뻐꾸기가 되지 맙시다 NO 뻐꾸기 2014-09-27 0 3445 239
4497 '초이노믹스' 부동산 흐름 바꿨다.. 5년만에 '집값 역전' --이데일리 퍼온 글 2014-09-26 0 3418 236

[first] <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