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667    추천:296 2015-02-21 15:07:53
아시아경제---법원"신차 탁송기사도 노동자…산재 인정"

법원"신차 탁송기사도 노동자…산재 인정"



최종수정 2015.02.21 09:00기사입력 2015.02.21 09:00



숨진 신차 탁송기사 산재 인정 소송서 원고 승소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원이 신차탁송 기사도 노동자로 인정해 산업재해보험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21일 신차탁송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노동자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부터 한 물류업체와 계약하고 신차탁송 업무를 했다. 업무 특성상 일한 만큼 정산해 탁송료를 받았다. 2012년 그는 화물차량을 운전해 탁송업무를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A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며 산재인정을 해주지 않았다.



A씨의 유족은 "실질적으로 물류업체의 지휘 감독을 받았고, 매달 정산돼 지급되던 탁송료는 임금적 성격이 있다"며 산재 인정을 두고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숨진 근로자는 물류업체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배송했고 운송을 거부하거나 변경을 요청할 수도 없었다"면서 "그 외 다른 회사 배송업무를 처리한 사실도 없다"면서 A씨가 물류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라고 인정했다.

이어 "물류업체는 노동자에게 근무복을 지급해 착용할 것을 독려했고, 매월 배송업무 내용에 따라 탁송료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며 이 근거를 보충했다.



재판부는 "근로자 지위는 경제적·사회적 여러조건을 종합해 판단해야한다"면서도 "기본급이나 고정급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사회보정제도 등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인용해 설명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추천하기

22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496 노컷뉴스---포스코 협력업체 박재천 코스틸 회장, 법정서 기억상실증 호소 기사 2015-06-18 0 3012 407
8495 중앙일보---천이슬, 초상권 성명권 침새 소송서 승소…"1500만원 2000만원 각각 배상" 법원 2015-06-18 0 3063 411
8494 연합뉴스---박영수 前 고검장, '소송 불만' 60대에 피습 방송 2015-06-18 0 3126 413
8493 퍼온 글---이제 점점 떨어지는구나![2] 퍼온 글 2015-06-18 0 3173 447
8492 pip 해고친 자에게 호상 2015-06-18 0 3316 408
8491 외인들, 매물 폭탄 중 주주 2015-06-18 0 3363 410
8490 노무개판 부터 "호상" 시켜라~~ 총수님! 2015-06-18 0 3402 418
8489 티브이데일리---메르스 임종 편지 기사 2015-06-18 0 3051 392
8488 뉴스웨이---[포커스]현대기아차, 하반기 ‘파상공세’…안방을 사수하라 기사 2015-06-18 0 3261 422
8487 매일일보---현대차그룹 금융계열사 “스스로 달려라 기사 2015-06-17 0 3108 423
8486 조선비즈---현대자동차, 1500억원 규모 HMC투자증권 유가증권 매수 기사 2015-06-17 0 3522 392
8485 현대의 돌대가리들과 매관 매직 현대맨 2015-06-17 0 3413 416
8484 머니투데이---현대차에 무관심한 시장?···호재·악재에도 무덤덤 언론 2015-06-17 0 3027 402
8483 현대차의 실상을 까발린다!! 슬퍼다! 2015-06-17 0 3791 428
8482 이렇게 하면 단기간에 현대차주식 1000% 오른다! 천기누설 2015-06-17 0 3560 401
8481 네 놈들, 한번 제대로 혼나 봐라 대응 격파팀 2015-06-17 0 3265 403
8480 준엄한 판결 주주 2015-06-17 0 3129 406
8479 패소는 있어도 포기는 없다 일만직 2015-06-17 0 3247 394
8478 PIP 스트레스로 자살하면, 살인범으로 처벌되나? 급함 2015-06-17 0 3512 413
8477 MBN---"협력사와 임금 나눈다"…SK하이닉스 '임금 공유제' 첫발 방송 2015-06-17 0 3068 366

[first] <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