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358    추천:292 2015-02-21 15:17:05 YTN---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2015-02-21 10:05 물류회사 지시를 받아 반복적으로 신차를 배달해주는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신차 탁송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이 모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1년 7개월 정도 신차 탁송 업무를 했고 2012년 2월 강원도로 가다 다른 화물차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고인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이 씨는 배차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배송했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차량탁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고, 인사규칙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근무형태를 매일같이 반복하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14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096 일요신문---대법원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바꿨다면 무효" 보도 2015-08-26 0 2607 462 10095 현대차도 간부사원 취업 규칙 변경 무효 소송할 만 하네~~ 간부 2015-08-26 0 3008 470 10094 총수는...일반사원의 정년전 해고에 발광하는가..... 총수나름 2015-08-26 0 3837 469 10093 소송준비 연합결성 무보직 2015-08-26 0 3028 450 10092 主敵 아다깨기 2015-08-26 0 2911 440 10091 재벌개혁 정의 2015-08-26 0 2693 457 10090 ceoscoredaily---현대중공업그룹, 타 법인 출자 2조3천억 원…절반이 현대차에 출자 기사 2015-08-25 0 2898 455 10089 아시아투데이---[현대차리부트⑩] 현대차 파업으로 매년 1조원 손실 되풀이…“쌍방향 정보공유가 해답” 보도 2015-08-25 0 2827 454 10088 서울경제---중국통 올드보이 다시 부른 현대차 보도 2015-08-25 0 2800 441 10087 미디어잇---현대차의 무모한 도전…'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기사 2015-08-25 1 2790 438 10086 파이낸셜뉴스---현대차그룹 올 상용차 매출 9兆 돌파 무난 기사 2015-08-25 0 2958 463 10085 아시아경제---기아차, 형님 현대차 제치고 수출 1위 기사 2015-08-25 0 2626 446 10084 조선비즈---현대차 매니아 자처하던 명문대생이 현대차 서류 전형부터 탈락한 사연 보도 2015-08-25 0 3166 438 10083 파업참여 청녀 2015-08-25 0 2873 433 10082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일만직 2015-08-25 0 3215 436 10081 젊은 청년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자랑스럽다 오적축출 2015-08-25 0 2793 425 10080 잘한 일이야~~ 한전부지기부 2015-08-25 0 2906 428 10079 사고에 대한 책임도 없고 재발 방지에 관한 내용도 없네~~ 갸우뚱 2015-08-25 0 2836 447 10078 결재를 누가 하나? 짝퉁 보고 2015-08-25 0 2868 438 10077 뉴스1---1조원대 알짜 서울의료원 부지, 삼성·현대차 포기 왜? 보도 2015-08-25 0 2680 446 [first] <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