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484    추천:292 2015-02-21 15:17:05
YTN---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2015-02-21 10:05



물류회사 지시를 받아 반복적으로 신차를 배달해주는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신차 탁송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이 모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1년 7개월 정도 신차 탁송 업무를 했고 2012년 2월 강원도로 가다

다른 화물차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고인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이 씨는 배차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배송했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차량탁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고, 인사규칙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근무형태를 매일같이 반복하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23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256 여보게, 영감텡이..., 이제 고마해라 ..이것도 네 능력이다 정재암 2015-06-05 0 3216 370
8255 정몽구는 팔만대장경을 모르는가??? 팔만대장경 2015-06-05 0 3406 371
8254 이게 회사인가??? 멘탈갑 2015-06-05 0 3128 377
8253 몽몽이 형제는 망하는 것도 닮았다 몽몽이 형제 2015-06-05 0 3063 394
8252 울산매일---글로벌 시장 판매 저조·주가 폭락 기사 2015-06-05 0 2887 380
8251 퍼온 글---현대차 3번 폭락이 있어야 진정한 바닥이다[1] 퍼온 글 2015-06-05 1 2996 382
8250 몽 몽 2015-06-05 0 3279 387
8249 왜 희망 퇴직 하나??? 65세 정년 2015-06-05 0 3561 373
8248 길거리에서 헤멘다네 독거노인 2015-06-05 0 3168 376
8247 "대리급 이하는 정년 60세이나 과장급 이상은 58세로 차별대우" 이럴수가 2015-06-05 0 3622 380
8246 소비자경제신문---현대차 주가 곤두박질...그룹 초긴장 신문 2015-06-05 0 3091 390
8245 트루스토리---현대차, 소비자들 외면, 정몽구 몰락 신호탄? 신문 2015-06-05 0 3059 397
8244 아시아경제---'현대차 3인방 쇼크'에 자동차 부품株 울상 기사 2015-06-05 0 2918 388
8243 현대차, 투싼 급발진 논란에 대한 입장 밝혀!! 아리송해 2015-06-05 0 3102 366
8242 쩝쩝...죽숴서 개주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슈퍼바이러스 2015-06-05 0 3212 384
8241 임원은 연봉 잔치, 직원은 퇴출 칼바람 PIP해고 2015-06-04 0 3552 382
8240 에너지경제---현대·기아차 1분기 실적 ‘빨간불’ 신문 2015-06-04 0 2975 383
8239 PIP교육은 신종플루(법정 전염병)에 걸려도 2주간 숙박교육 받아야 한다 PIP 2015-06-04 0 3427 368
8238 음악과 세상 작가 2015-06-04 0 3084 385
8237 정몽구 아직 정신 못 차렸다 말벌침 2015-06-04 0 3229 383

[first] <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