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465    추천:292 2015-02-21 15:17:05
YTN---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2015-02-21 10:05



물류회사 지시를 받아 반복적으로 신차를 배달해주는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신차 탁송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이 모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1년 7개월 정도 신차 탁송 업무를 했고 2012년 2월 강원도로 가다

다른 화물차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고인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이 씨는 배차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배송했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차량탁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고, 인사규칙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근무형태를 매일같이 반복하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24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096 떠올리기 싫은 고통의 기억…"차마  죽을 수 도 없었다" 굶주린노무 2015-05-30 0 3336 388
8095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도사 2015-05-30 0 3296 391
8094 인생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노장사상 2015-05-30 0 3119 392
8093 '벚꽃의 꽃잎들' 성접대 2015-05-30 0 3281 372
8092 박사위에 밥사 ,밥사위에 봉사 레미제라블 2015-05-30 0 3324 370
8091 사형집행 성노예 2015-05-29 0 3380 397
8090 양아치들의 습성!!   힘센 노조는 못 건드리고 촉 2015-05-29 0 3652 380
8089 현차 주가 95,500원 이면, 난 현대차 최대 주주다, 지금 물갈이 싹 한다 억수르 2015-05-28 0 4146 379
8088 연합뉴스---"경영·인사권 침해 NO" 현중·현대차 노사 대립(종합) 방송 2015-05-28 0 3226 360
8087 뉴스핌---미국·러시아에 승부수 던진 현대차 ′기대반 우려반′ 기사 2015-05-28 0 3068 377
8086 팩트TV---‘총선 출마’ 예정 권영세, ‘현대차그룹 계열사’ 취직 방송 2015-05-28 0 3138 384
8085 인간 쓰레기들만 모이니  회사가 쓰레기 산이 된다 청소부 2015-05-28 0 3550 379
8084 회사가 자꾸 이상하게 간다, 갸우뚱 2015-05-28 0 3519 385
8083 일본과 온 세상이 현대를 포위 압박 해오네~~ 비극의 종말 2015-05-28 0 3222 410
8082 자사주 매입 손실 약 300억원, 한전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님 주주 2015-05-28 0 3176 381
8081 퍼온 글---한전 땅 재수 옮 붙어따 퍼온 글 2015-05-28 0 3275 389
8080 몽몽이가 몽몽하니 나도 몽몽하네 몽몽 2015-05-28 0 3125 394
8079 57년생 ,눈물의 퇴직 명령 !! 눈물 2015-05-28 0 3507 367
8078 금융소비자뉴스---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굴욕' 기사 2015-05-28 0 3091 358
8077 너거 아부지 뭐 하시노?? 뭐땜씨 2015-05-28 0 3200 384

[first] <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