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021    추천:162 2015-02-21 15:17:05 YTN---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2015-02-21 10:05 물류회사 지시를 받아 반복적으로 신차를 배달해주는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신차 탁송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이 모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1년 7개월 정도 신차 탁송 업무를 했고 2012년 2월 강원도로 가다 다른 화물차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고인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이 씨는 배차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배송했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차량탁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고, 인사규칙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근무형태를 매일같이 반복하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271/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534 2015년 4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드립니다 사무장 2015-04-21 0 3834 195 7533 법인카드 불법사용,, 경리는 눈 감아주겠지!! 횡령2 2015-04-21 0 2374 196 7532 꼼수는 결국 망한다! 근조 2015-04-21 0 2079 167 7531 조선일보---속도내는 재계 지배구조 개편…현대차 그룹은 어떻게? 보도 2015-04-21 0 1947 164 7530 SBSCNBC---[단독] '현대차 품은' 삼성동 뛰니, 뚝섬이 울상 보도 2015-04-21 0 2041 171 7529 퍼온 글---현대차 한전 부지, 지역이기주의에 ‘발목’…항로 ‘안개 속’ 퍼온 글 2015-04-21 0 2042 168 7528 해고사유 총파업 2015-04-21 0 2514 173 7527 패자와 승자 계몽주의 2015-04-21 0 2123 173 7526 언제 조사받고 깡그리 감옥에 가나?? 이따위 2015-04-21 0 2058 161 7525 오토헤럴드---상하이 점령군 폭스바겐에 현대차 선전포고 보도 2015-04-20 0 1953 169 7524 연합뉴스---삼성·현대차 이어 SK까지…지배구조 개편 '바람' 언론 2015-04-20 0 1817 156 7523 법원에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판례 소개 퍼온 글 2015-04-20 0 2059 204 7522 연합뉴스---대법 "항소이유서 제출했는데 변론종결은 위법" 보도 2015-04-20 0 1832 150 7521 퍼온 글---변론종결 후 새로 선임된 변호인이 변론재개신청하였으나 불허한 경우 그것이 위법한지? 퍼온 글 2015-04-20 0 2135 166 7520 퍼온 글---[최신판결/대법원]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최신판결 / 《법원이야기》 퍼온 글 2015-04-20 0 1926 215 7519 머니투데이---대법 "변론재개 요청 무시한 판결, 다시 심리해야" 보도 2015-04-20 0 1772 176 7518 연합뉴스---눈치보는 '미생' 한국인…70% "휴가 열흘도 못가" 언론 2015-04-20 0 1802 165 7517 경향신문---전통의 '굴뚝주' 지고, 화장품·음식료·제약 뜨고.. 시총 상위주 60% '세대교체' 언론 2015-04-20 0 2252 173 7516 이데일리---현대차그룹 정몽구·정의선 父子, 800만대 시대 '질적 성장' 강조 보도 2015-04-20 0 1806 196 7515 퍼온 글 퍼온 글 2015-04-20 0 1929 181 [first] <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