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1687    추천:114 2015-02-21 15:17:05 YTN---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2015-02-21 10:05 물류회사 지시를 받아 반복적으로 신차를 배달해주는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신차 탁송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이 모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1년 7개월 정도 신차 탁송 업무를 했고 2012년 2월 강원도로 가다 다른 화물차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고인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이 씨는 배차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배송했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차량탁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고, 인사규칙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근무형태를 매일같이 반복하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327/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414 2월달 현기차 승용 M/S 는 겨우 55 % 정도 될 듯 임직원 2015-02-09 0 2810 99 6413 미디어펜---현대차-기아차, 주가 연일 하락세...이유는 기사 2015-02-09 0 2008 140 6412 홍보실장 불러봐~~~~ 왕3세 2015-02-09 0 2261 129 6411 왕1,2,3 애국은 2015-02-09 0 2062 113 6410 이게,,,총수가 할 일이쨚니~~~~ 그건 아니쟎니!! 왕2세 2015-02-09 0 2229 130 6409 퍼온 글---금번 하락은 상당한 하락이 예상됨[1] 퍼온 글 2015-02-09 0 1916 119 6408 일반직도 마찬가지 , 끝없이 추락한다 기회를 놓치면 회복이 안된다 숫골당 2015-02-09 0 2480 137 6407 중앙일보---현대차 주가 16만원선 깨졌다 기사 2015-02-09 0 1721 125 6406 중국시장 수익률 악화 우려 언론 2015-02-09 0 1826 123 6405 그럴듯 해 연꽃이 필 무렵 2015-02-09 0 1830 147 6404 개찐도찐 몽 2015-02-09 0 1976 139 6403 노무걸레 수장을 짤라라~~~ 구구팬 2015-02-09 0 2353 107 6402 퍼온 글---자국민 거의 등돌렸음 퍼온 글 2015-02-09 0 1698 112 6401 포터가 판매 1위 ? 숫골당 2015-02-09 0 1734 130 6400 퍼온 글---망할수밖에 없다네 퍼온 글 2015-02-09 0 1732 100 6399 아시아투데이---‘절치부심’ 현대차·BMW...신차 앞세워 대반격 시동 기사 2015-02-09 0 1895 118 6398 울산뉴스투데이---현대차 노조, 해외공장 확대 '대응' 나서 보도 2015-02-09 0 1972 105 6397 AutoM---현대차 4600억원 자사주매입 끝냈지만…주가 후진 '고민' 기사 2015-02-09 0 1643 107 6396 NSP통신---현대·기아차, 1월 중국판매 ‘급락’…전월比 각각 5.3%·16.5%↓ 보도 2015-02-09 0 1765 105 6395 퍼온 글---패는 오늘도 돌아갑니다[1] 퍼온 글 2015-02-09 0 2144 97 [first] <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