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032    추천:286 2015-02-21 15:17:05 YTN---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2015-02-21 10:05 물류회사 지시를 받아 반복적으로 신차를 배달해주는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신차 탁송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이 모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1년 7개월 정도 신차 탁송 업무를 했고 2012년 2월 강원도로 가다 다른 화물차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고인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이 씨는 배차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배송했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차량탁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고, 인사규칙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근무형태를 매일같이 반복하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34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116 실업대책 대통령상에 도전한다 포상왕 2015-01-21 0 3107 260 6115 한놈만  두들겨 패면 끝난다 쓰잡 2015-01-21 0 3328 250 6114 죽을 때까지...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내부 고발 2015-01-21 0 3199 259 6113 피고인을 현대자동차의 이름으로... 피해자들 2015-01-21 0 3058 253 6112 내 돈 모두 어데 가고 ? , 내 자녀 경영승계 어찌 돼나?// 이제 알 간 ?? 깨夢 2015-01-21 0 3451 257 6111 명예를 누리 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역사학자 2015-01-21 0 3397 254 6110 문제는 돌머리 경영진이야 ! 주주 2015-01-21 0 3097 239 6109 (주주의) 이 칼은 당신의 꿈을 깰 것이다 IS 2015-01-21 0 3217 238 6108 몰래 글로비스 정씨의 초라한 모습...귀신잡는 해병대로 보내야 국민의 용서를 구할 수 있다 무속인 2015-01-21 0 3235 256 6107 몽몽 소리가 계속된다 현대차그룹의 이름으로... 광고쟁이 2015-01-21 0 3216 268 6106 연합뉴스---현대차, 북미용 픽업트럭 실제 양산할까 보도 2015-01-21 0 2941 240 6105 뉴시스---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항소키로 보도 2015-01-21 0 2997 244 6104 이젠 글로비스 차롄가? 휴~~ 2015-01-21 0 2898 212 6103 자사주 매입 종료후 계속 큰 폭 하락 중 !! 일반직 2015-01-21 0 3057 244 6102 자사주 매입전 가격으로 회귀, 경영진 불신은 백약이 무효 비극의 종말 2015-01-21 0 3443 257 6101 신은미와 MK 의 사고 방식은 매우 닮았다 청부 애국 2015-01-21 0 3059 244 6100 MK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바글바글 ~~ 숫골당 2015-01-21 0 2969 244 6099 퍼온 글---<<땅콩>> 당신회사 예스맨 이 당신과 회사를 망칩니다 [3] 퍼온 글 2015-01-21 1 2958 257 6098 이 말은 MK도 새겨 들어야 한다 역사학자 2015-01-21 0 3045 240 6097 턱을 괴고 재판 , 태도 불량 2차례 판사에게 지적 XX 2015-01-21 0 3315 257 [first] <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