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338    추천:292 2015-02-21 15:17:05 YTN---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2015-02-21 10:05 물류회사 지시를 받아 반복적으로 신차를 배달해주는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신차 탁송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이 모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1년 7개월 정도 신차 탁송 업무를 했고 2012년 2월 강원도로 가다 다른 화물차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고인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이 씨는 배차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배송했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차량탁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고, 인사규칙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근무형태를 매일같이 반복하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35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796 회사창립기념일  과장 차장들 연차휴가 내라는데 너무한다 2014-12-31 0 4819 332 5795 미디어충청---“현대차 신차 ‘아슬란’은 불법자동차 기사 2014-12-31 0 3395 306 5794 pip 해고점수!! 들쭉날쭉 2014-12-31 0 3739 263 5793 이게 애국인가? 매국이지 ! 의금부 곤장치기 2014-12-31 0 3379 275 5792 너 죄를 알렸다 개작두 2014-12-31 0 3230 235 5791 현대 출신들은 왜 이 모양인가?  모두 일을 잘못 배워서 그렇다 파산자 2014-12-31 0 3359 252 5790 신차발표회 바지 쪼글쪼글--이 사진은 간부사원취업규칙 위반? 헷갈리우스 2014-12-31 0 3264 257 5789 이데일리---배당카드까지 꺼냈지만…첩첩산중 현대차 언론 2014-12-31 0 3281 293 5788 이코노믹리뷰---韓·中 기업비교] 가치의 현대차 VS 성장의 상해자동차 기사 2014-12-31 0 3273 259 5787 말...말... 말...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실천 한 것은 무엇인가??? 무뇌아 2014-12-31 0 3171 264 5786 내가 말했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주가 상승의 이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레미제라블 2014-12-31 0 3167 266 5785 나는 십상시(十常侍) 從鄭 2014-12-31 0 3837 275 5784 "반드시 복수 하겠어" XX 2014-12-31 0 3362 287 5783 악의 구멍을 파는자, 이에 먼저 빠진다 계몽주의 2014-12-31 0 5110 332 5782 징벌적 피해보상 회사에 당한 자 2014-12-31 0 3647 261 5781 이를 본 점원 직원들은 깔깔 웃고 보도 2014-12-31 0 3822 258 5780 우리나라도 징벌적 피해보상 청구제도라는 입법을 국회에 청원해야 한다 임직원 2014-12-31 0 3788 265 5779 미친 재벌과 부당 노동행위자 중역은 철창속으로... 의금부 곤장치기 2014-12-31 0 3540 263 5778 몸+마음+정신+영혼+청춘이 함께 일반불이 2014-12-31 0 4093 287 5777 돈... 돈... 돈... 격언 2014-12-31 0 4126 279 [first] <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