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048    추천:164 2015-02-21 15:17:05 YTN---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2015-02-21 10:05 물류회사 지시를 받아 반복적으로 신차를 배달해주는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신차 탁송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이 모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1년 7개월 정도 신차 탁송 업무를 했고 2012년 2월 강원도로 가다 다른 화물차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고인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이 씨는 배차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배송했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차량탁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고, 인사규칙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근무형태를 매일같이 반복하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361/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734 너 죄를 알렸다 개작두 2014-12-30 0 2289 162 5733 현차 5 만원대가 이제 현실화 되는가? 앞 날에 먹구름 뿐... 비극의 종말 2014-12-30 0 2548 160 5732 재벌 3세 성공율이 8 %--우리도 여기에 해당 무속인 2014-12-30 0 2467 165 5731 MK를 비롯해서 경영진들은 이제서야 점봅니다 2014-12-30 0 2465 135 5730 중역들아!  줄을 서시오 ! 중역 2014-12-30 0 2400 149 5729 또, 감옥 가야 하는데... 내부 고발 2014-12-30 0 2407 133 5728 몽몽 때문인가???  <<<< 일반직 2014-12-30 0 2387 156 5727 내년엔 일반직 들에게 피 바람의 한 해가 될 듯 조심해 ~ 2014-12-30 0 2909 138 5726 스스로 매를 번다 임직원 2014-12-30 0 2621 169 5725 퍼온 글---자사주 취득현황[1] 퍼온 글 2014-12-30 0 2217 169 5724 퍼온 글 퍼온 글 2014-12-30 0 2128 153 5723 가신들은 어떻게든 잘린다 망치 2014-12-30 0 2405 155 5722 삼성 + 현대 비극의 종말 2014-12-30 0 2242 141 5721 중역은? 땅꺼미 2014-12-29 0 3434 166 5720 더데일리뉴스---개인회생조건 알아보고 힘든 채무 상환에서 탈피 기사 2014-12-29 0 2038 141 5719 현대 출신들은 왜 이 모양인가?  모두 일을 잘못 배워서 그렇다 파산자 2014-12-29 0 2575 140 5718 이게 애국인가? 매국이지 ! 의금부 곤장치기 2014-12-29 0 2438 141 5717 연합뉴스---판사 370명·검사 350명 늘리는 법안, 법사위 통과 보도 2014-12-29 0 2775 141 5716 잘릴까 봐 알아서 슬슬 긴다 XX 2014-12-29 0 2680 151 5715 이게 애국인가? 매국이지 ! 의금부 곤장치기 2014-12-29 0 2321 151 [first] <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