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098    추천:289 2015-02-21 15:17:05 YTN---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2015-02-21 10:05 물류회사 지시를 받아 반복적으로 신차를 배달해주는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신차 탁송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이 모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1년 7개월 정도 신차 탁송 업무를 했고 2012년 2월 강원도로 가다 다른 화물차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고인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이 씨는 배차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배송했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차량탁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고, 인사규칙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근무형태를 매일같이 반복하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36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636 현대차 일반직 중에는 이런 사람이 정말 없는 걸까? 간부 2014-12-19 0 4610 268 5635 KBS---[단독] 박창진 “회사가 조직적 은폐…사과 진정성 없어” 기사 2014-12-19 0 3336 289 5634 저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또 저의 자존감을 찾기 위해서 박사무장 2014-12-19 0 3561 267 5633 뭐 하는 사람이야? 나 같으면 2014-12-19 0 3369 275 5632 참담한 앞날 간차장 2014-12-19 0 3852 257 5631 땅콩과 모래 작가 2014-12-19 0 3293 259 5630 아주 골치 아픈 존재죠~~ XX 2014-12-19 0 3647 249 5629 외인, 12/9-12/18, 8일간 현차 157 만주 (2,700 억원 상당) 순매도함 일반직 2014-12-19 0 3267 242 5628 외인, 이틀간 현차 주식 55 만주(약 천억원어치) 순매도 일반직 2014-12-19 0 3670 260 5627 아시아경제---산탄데르 은행, 현대캐피탈 지분 인수할 듯 보도 2014-12-19 0 3243 231 5626 총수  아들이  있으니~~~ 참   좋다!! 잉어찜 2014-12-17 0 4756 270 5625 바른 말 하고 살자 임직원 2014-12-17 0 3798 263 5624 조씨, 적은 지분으로 ... 정의선 부회장도 현차 주식 별로 없는데 주주 2014-12-17 0 5031 264 5623 평생사원(팀장)으로 연봉 인상하고 스카웃 경쟁 무속인 2014-12-17 0 5282 268 5622 사측은 게시판 글을 삭제 해버렸다 봉건시대 2014-12-17 0 4258 249 5621 땅콩 하나에 7천억원 회항 창조 회항 2014-12-17 0 3647 236 5620 현대차 간부들도 퇴직하면 간부 2014-12-17 0 4891 250 5619 아첨꾼 퇴치법 계몽주의 2014-12-17 0 4672 253 5618 땅콩항공 손실이 1,000억원이 넘었다, 이제 땅콩은 슈퍼 재벌(땅콩)이 되었다 개작두 2014-12-17 0 3590 249 5617 칼피아 참여 노조원 2014-12-17 0 3453 246 [first] <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