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094    추천:169 2015-02-21 15:17:05 YTN---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2015-02-21 10:05 물류회사 지시를 받아 반복적으로 신차를 배달해주는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신차 탁송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이 모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1년 7개월 정도 신차 탁송 업무를 했고 2012년 2월 강원도로 가다 다른 화물차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고인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이 씨는 배차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배송했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차량탁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고, 인사규칙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근무형태를 매일같이 반복하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397/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014 연합뉴스---이원희 현대차 사장 "내년 중간배당 검토"(종합2보) 보도 2014-10-26 0 2659 174 5013 [STOCK] 현대차 3분기 '노란불', 파란불로 바뀐다---머니위크 기사 2014-10-26 0 2353 170 5012 이데일리---데스크 칼럼] 현대차 주가가 보내는 경고음 기사 2014-10-26 0 2428 191 5011 퍼온 글---현대차 미국 2공장 증설..중국 4,5공장 증설 곧 발표난다.[1] 퍼온 글 2014-10-26 0 3289 175 5010 58+알파 무속인 2014-10-26 0 2774 168 5009 본인도 잘렸지요 회사에 당한 자 2014-10-26 0 2692 150 5008 일반직이 슬픈 이유 일반직 2014-10-26 0 2759 180 5007 사측의 칼날과 그대의 목 간부 2014-10-26 0 2676 154 5006 한겨레---'노숙 소녀 살인사건' 누명 무죄..국가 배상 판결 언론 2014-10-26 0 2237 1607 5005 소문에... 일반직 2014-10-25 0 3271 168 5004 특히 PIP 대상자, 고과 나쁘신 분, 고령자,  팀장한테 눈 레이저 받으신 분들 조심하세요 노조원 2014-10-25 0 3744 161 5003 한겨레--- '테슬라' 모르면 삼성·현대는 큰코다친다 기사 2014-10-25 0 2584 678 5002 MK 를 비롯한 현차 경영진들은 임직원 2014-10-25 0 2812 171 5001 그럴수록 회사는 빨리 망한다 회사에 당한 자 2014-10-25 0 2682 137 5000 연월차삭제 및 년차축소에 의한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 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14-10-25 0 2542 151 4999 일반직 그대들이 그때까지 살아 남는다면... 점봅니다 2014-10-25 0 2630 154 4998 이런 것들이 지회의 투쟁 결과가 아닌가? 일반불이 2014-10-25 0 2814 169 4997 진정한 일반직간부는? 간부네 식구들 2014-10-25 0 2723 173 4996 연합뉴스---"43세 임신, 37세보다 10배 어려워"<미국 연구팀> 기사 2014-10-25 0 2201 159 4995 이데일리---현대차 한전부지 10조 베팅에도 3분기 강남권 빈 사무실 늘어 기사 2014-10-25 0 2513 189 [first] <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