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861    추천:285 2015-02-21 15:17:05 YTN---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2015-02-21 10:05 물류회사 지시를 받아 반복적으로 신차를 배달해주는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신차 탁송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이 모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1년 7개월 정도 신차 탁송 업무를 했고 2012년 2월 강원도로 가다 다른 화물차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고인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이 씨는 배차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배송했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차량탁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고, 인사규칙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근무형태를 매일같이 반복하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41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714 퇴직후 아파트 경비 하실 분들 참조하세요 간부네 식구들 2014-10-13 0 3435 196 4713 이상하게 행동하는 노인네 때문에 일반직 2014-10-13 0 3116 214 4712 현대차의 한전 입찰후 한전 주가가 25-30% 올랐다 노조원 2014-10-13 0 3865 207 4711 한전 친구가 일반간부 2014-10-13 0 2864 203 4710 [루머와진실] 현대차, 유럽법인 임원 연이은 사의설에 '골머리' ---SBSCNBC 시시각각 보도 2014-10-13 0 2886 226 4709 "대선 앞 MB 자원외교, 부도알고도 1조 투자"---CBS 시사자키 보도 2014-10-13 0 2787 211 4708 퍼온 글---현대차 박정희 시대로 착각하는데 큰 오산이다-그네가 보호 퍼온 글 2014-10-13 0 3828 221 4707 퍼온 글---적 삼봉 출현 .개미들천국일세 그려[1] 퍼온 글 2014-10-13 0 3262 192 4706 하여튼 한국의 경제 앞날은 어렵습니다 점봅니다 2014-10-13 0 2816 218 4705 수입차가 대세를 이루면 이따위 2014-10-13 0 2963 226 4704 현대중공업 임원 칼바람 삼성중공업으로 이어져 반발 기류 형성---코리아데일리 보도 2014-10-13 0 2893 240 4703 [단독] 또… 2조원 넘게 날린 MB표 자원외교---한국일보 보도 2014-10-13 0 2688 213 4702 아이고 부끄러워라 망치 2014-10-13 0 3014 213 4701 현기차 9월 내수점유율 67.3 %---매일노동뉴스 언론 2014-10-13 0 3033 224 4700 수입차 점유율이 현재 17%에서 27% 예상한다고 어제 뉴스에서 봤습니다 간부네 식구들 2014-10-13 0 2653 226 4699 전문가들은 앞으로 계속 떨어져 50%에 돌입한다고 하는데... 점봅니다 2014-10-13 0 2855 278 4698 직영, 대리점 영업사원은 이제 어쩌나??? 일반직 2014-10-13 0 3272 249 4697 대법 "80년대 노동운동했어도…이적단체 활동이면 민주화운동 아냐"---CBS 노컷뉴스 보도 2014-10-12 0 2654 218 4696 현대중공업, 임원 일괄 사표 '강도 높은 개혁안'----TV리포트 일심일심일심 2014-10-12 0 4022 216 4695 현대중공업, 260명 전 임원 일괄 사직서 제출 ‘강도높은 개혁안’…“상황 어떻기에?”---일요신문 언론 2014-10-12 0 2792 209 [first] <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