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526    추천:293 2015-02-21 15:22:53
News 1---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업체 지시 따라 업무 수행…독립적으로 탁송 못 받아"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2.21 09:00:00 송고



기아자동차 위탁업체에서 신차 탁송업무를 하던 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지난 2012년 사망한 이모씨의 부인 현모씨가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아차 위탁업체에서 신차 탁송업무를 하고 있던 이씨는 지난 2012년 기아차 제작 화물차량을 강원도 지역으로 탁송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그러자 현씨는 이듬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이 "이씨는 산재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며 지급하지 않자 결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씨도 산재법상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업무수행 중 사망했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받아야 한다"며 이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씨는 해당 위탁업체의 배차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배송했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신차 탁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또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빠짐없이 해당 위탁업체의 탁송업무를 수행한 점 ▲다른 회사의 배송업무를 처리한 적은 없는 점 ▲스마트폰 위치확인, 보고 등을 통한 지휘·감독이 이뤄졌던 점 ▲근무복을 운전복으로 착용했던 점 ▲매월 1회 이상 탁송기사들을 상대로 한 교육이 이뤄졌던 점 등 역시 산재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이씨에 대해 고정급여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으며 산재보험료 역시 납부되지 않았다"면서도 "이는 사측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므로 산재법상 근로자성을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추천하기

17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416 회사에서 진짜로 돈 벌게 해주는 사람은 선지자 2015-07-24 0 3128 437
9415 뉴스투데이---현대차 2015년 상반기 경영실적 발표…매출액 43조7천억여 원 보도 2015-07-24 0 2841 437
9414 연합뉴스---현대·기아차 지난달 중국 점유율 7%대로 급락 보도 2015-07-24 0 2740 435
9413 the 300---'통상임금' 총대 멘 현대차, 정치권이 답 줄까 보도 2015-07-24 0 3170 452
9412 호구는 왕이다 작가 2015-07-24 0 2972 478
9411 지회 게시판에는 선지자들이 많다 선사모 2015-07-24 0 3189 436
9410 정재암에 오르다 선지자 2015-07-24 0 2987 428
9409 조선비즈---현대모비스, 2Q 영업익 6944억…중국 판매감소로 수익성 악화 기사 2015-07-24 0 2917 414
9408 니들 정의를 알아? , 니들 왜 태어났니? 딸딸이 2015-07-24 0 2961 420
9407 얼마나 부럽고 배가 아플까??, 너 나 공부 잘하세요 ~~ 너를 알라 2015-07-24 0 2911 423
9406 전국에 동네 방네 똥 오줌 사놓고 다니네~ 현대건설 주주들 뿔났다~ 범죄의 발견 2015-07-24 0 3254 423
9405 퍼온 글---현대엔지니어링과 하반기 합병위해 현대건설 주가하락이 유리[3] 퍼온 글 2015-07-24 0 3157 424
9404 세계일보---현대모비스 상반기 영업익 1조3972억..7.6%↓ 기사 2015-07-24 0 3119 430
9403 감옥행 경영대란 2015-07-24 0 2977 420
9402 현대차를 이재용 부회장님에게 넘겨라... 꼼수는 망한다 2015-07-24 0 2928 439
9401 장외에서 한 달 동안 주가 2배를 올리려다가 제대로 걸렸다 의금부 곤장치기 2015-07-24 0 2937 419
9400 검찰, 금감원, 공정위, 국세청에 소수 의견 2015-07-24 0 2811 430
9399 연합인포맥스---금감원 "현대엔지니어링, 공인회계사회가 검토할 것" 기사 2015-07-24 0 2766 446
9398 서울경제---현대차, 2분기 광고비와 마케팅 비용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 기사 2015-07-24 0 2748 433
9397 아시아경제---현대로템, 2Q 영업손실 1억여원..전년比 '적자 전환' 기사 2015-07-24 0 3169 455

[first] <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