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574    추천:294 2015-02-21 15:22:53
News 1---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업체 지시 따라 업무 수행…독립적으로 탁송 못 받아"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2.21 09:00:00 송고



기아자동차 위탁업체에서 신차 탁송업무를 하던 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지난 2012년 사망한 이모씨의 부인 현모씨가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아차 위탁업체에서 신차 탁송업무를 하고 있던 이씨는 지난 2012년 기아차 제작 화물차량을 강원도 지역으로 탁송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그러자 현씨는 이듬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이 "이씨는 산재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며 지급하지 않자 결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씨도 산재법상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업무수행 중 사망했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받아야 한다"며 이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씨는 해당 위탁업체의 배차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배송했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신차 탁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또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빠짐없이 해당 위탁업체의 탁송업무를 수행한 점 ▲다른 회사의 배송업무를 처리한 적은 없는 점 ▲스마트폰 위치확인, 보고 등을 통한 지휘·감독이 이뤄졌던 점 ▲근무복을 운전복으로 착용했던 점 ▲매월 1회 이상 탁송기사들을 상대로 한 교육이 이뤄졌던 점 등 역시 산재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이씨에 대해 고정급여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으며 산재보험료 역시 납부되지 않았다"면서도 "이는 사측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므로 산재법상 근로자성을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추천하기

40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776 내 주식 깡통 되겠어~~ 간부 2014-10-16 0 3571 254
4775 신차 출시 호 반응 없다면 무속인 2014-10-16 0 3595 275
4774 몽구 회장 머리 아프다 점봅니다 2014-10-16 0 3388 220
4773 기아를 쉽게 인수를  해서...  이제 어떻게 하나??? 칼날 2014-10-16 0 3346 282
4772 몽구형의 웃음이 언제까지 가는 가 보자 간부네 식구들 2014-10-16 0 3486 226
4771 지회가 단결하여 일반직 2014-10-16 0 3303 237
4770 남양직원들 토사구팽될 수도 있음 간부 2014-10-16 0 3416 207
4769 퍼온 글---현대차 퍼온 글 2014-10-16 0 3308 207
4768 미안하네요 퍼온 글 2014-10-16 0 3426 217
4767 퍼온 글---5천원간다는 말이 나돌고 있음!한국최악의 주식 퍼온 글 2014-10-16 0 3363 219
4766 댓글 댓글 2014-10-16 0 3421 281
4765 퍼온 글---오늘 아주 폭락을 시키네,,애널들이 고의적으로 더 그러는듯하다.. 퍼온글 2014-10-16 0 3767 289
4764 918. 215,000원 매도 완료 항전한전 2014-10-16 0 3215 214
4763 9월 실업자 18% 증가…30대 취업자 3만2000감소---초이스경제 언론 2014-10-16 0 3043 238
4762 기업인들 국감 증인 빼주기 ‘해결사’ 로펌… 건당 ‘2000만~4000만원설’ 언론 2014-10-16 0 3298 236
4761 [오늘신문] '법도 바꿔드립니다'...정부위 '해결사 로펌'  ---YTN 보도 2014-10-16 0 3191 211
4760 깨갱 !!! 무속인 2014-10-16 0 3359 238
4759 박살나는구나 점봅니다 2014-10-16 0 3400 235
4758 노인네 주가 폭락으로 돈 많이 잃었을텐데 걱정된다 노조원 2014-10-16 0 3349 228
4757 퍼온 글---현대도 이제 막장으로 가는건가? 퍼온 글 2014-10-16 0 3565 251

[first] <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