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490    추천:293 2015-02-21 15:22:53
News 1---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업체 지시 따라 업무 수행…독립적으로 탁송 못 받아"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2.21 09:00:00 송고



기아자동차 위탁업체에서 신차 탁송업무를 하던 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지난 2012년 사망한 이모씨의 부인 현모씨가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아차 위탁업체에서 신차 탁송업무를 하고 있던 이씨는 지난 2012년 기아차 제작 화물차량을 강원도 지역으로 탁송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그러자 현씨는 이듬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이 "이씨는 산재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며 지급하지 않자 결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씨도 산재법상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업무수행 중 사망했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받아야 한다"며 이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씨는 해당 위탁업체의 배차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배송했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신차 탁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또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빠짐없이 해당 위탁업체의 탁송업무를 수행한 점 ▲다른 회사의 배송업무를 처리한 적은 없는 점 ▲스마트폰 위치확인, 보고 등을 통한 지휘·감독이 이뤄졌던 점 ▲근무복을 운전복으로 착용했던 점 ▲매월 1회 이상 탁송기사들을 상대로 한 교육이 이뤄졌던 점 등 역시 산재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이씨에 대해 고정급여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으며 산재보험료 역시 납부되지 않았다"면서도 "이는 사측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므로 산재법상 근로자성을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추천하기

5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76 "자동차 업종, 재고 증가 우려되지만 엔화 강세 변수될 것" 아시아경제 2016-01-16 0 2364 542
11775 밀어내기의 왕 \\\, 그가 오면 항상 밀어내기를 한다 !! 변비 감별사 2016-01-16 0 2563 562
11774 퍼온 글---글로벌 업체들 임금 계속 동결..흉기 귀족노조 30년 연속 임금인상 퍼온 글 2016-01-16 0 2476 583
11773 퍼온 글---외국인 대탈줄 주가폭락..흉기차 곧 5만원 간다. 퍼온 글 2016-01-16 0 2548 550
11772 몽고간장이 널 부른다 불알 감별사 2016-01-16 0 2547 547
11771 그 놈은 언제 영원히 가는가??? 저승사자 2016-01-16 0 2365 537
11770 정 씨 일가는 보고하라 !! 발기부전 회사가 되살아나는 대책을... 총괄 회장 2016-01-16 0 2416 540
11769 조심, 또 조심 !! 큰 위기 온다 !!, 똥 개조심 !! 몽팔 2016-01-16 0 2376 515
11768 퇴출 예정자의 양재동 면담 분위기는? 사측이 칼날이... 칼날 2016-01-16 0 2463 531
11767 [기업 서바이벌 모드]현대차, 안방시장 위기 고조…안티 소비자까지 끌어 안았다 이투데이 2016-01-15 0 2283 513
11766 위기다---IMF 시즌 2 IMF 시즌 2 2016-01-15 0 2333 525
11765 60세 이상 평균 부채 독거 노인 2016-01-15 0 2335 515
11764 재벌의 스펙(금수저가 될려면...) 재벌 해체 2016-01-15 0 2540 560
11763 퍼온 글---현대차측 투자자용 언플은 100%사기다.[1] 퍼온 글 2016-01-15 0 2280 522
11762 외인 ,9일 째 연속 현차 130 만주 이상 순매도 중 주주 2016-01-15 0 2289 498
11761 퍼온 글---정권의 성적표는 오직 하나 증시인데[1] 퍼온 글 2016-01-15 0 2331 520
11760 불사조로 절대적 전권 완전 장악 재벌 해체 2016-01-15 0 2292 511
11759 현대차 '8+8근무', 근무시간 1시간 줄었지만 ... 노동자 일부 '불만'11 미디어충청 2016-01-14 0 2339 535
11758 PIP생들이 떼를 지어 본사 나들이... PIP 2016-01-14 0 2535 527
11757 인도 타타그룹의 자동차는 차가 170 만원에 아런 선행을 하고 있다 타타 사랑 2016-01-14 0 2395 541

[first] <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