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4013    추천:289 2015-02-22 18:12:30
KBS---법원 “과로 원인 졸음운전 사고 군 장교 국가유공자 인정”

법원 “과로 원인 졸음운전 사고 군 장교 국가유공자 인정”



입력2015.02.22 (17:28)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내 숨졌더라도, 과로가 원인이 됐다면, 군 장교를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2012년 교통사고로 숨진 박 모 중위의 유족이 춘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상근무와 당직 등으로 인한 피로 누적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중위는 경기도 연천군 육군 모 부대 소속으로 지난 2012년 6월, 닷새 동안의 비상근무와 당직근무 등을 한 뒤 저녁식사를 위해 차를 몰고 가다 졸음운전 사고로 숨졌습니다.



이후 박 중위 유족이 보훈청에 유공자 인정을 요청했지만, 사적 용무를 하다 사고가 났다며 거부됐습니다.



추천하기

25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896 나의 주장은 모두 옳고 합당하다 재판부 2015-05-18 0 3073 392
7895 올해는 57년생 모두 퇴사 시켜라 회사에 당한 자 2015-05-18 0 3370 386
7894 사측의 반란 왕노무께 2015-05-18 0 3404 393
7893 57년생 일반직 올해 엄청 팽 된다... 너무나  무능력하다는 사측의 평가가 팽~ 형아~ 2015-05-18 0 3620 386
7892 폐하! 위험합니다,, 이젠  늙은 노무,,,똥개를 버릴때 입니다~~ 진언 2015-05-18 0 3574 402
7891 우린 모두 무대뽀 가족 무대뽀 2015-05-17 0 3474 368
7890 오늘 하루 밤에 천년의 쾌락을... 작가 2015-05-17 0 3823 381
7889 모든 일과 행복이 계몽주의 2015-05-17 0 3396 372
7888 생각이 같지 않으면 계몽주의 2015-05-17 0 3668 397
7887 정몽구의  超 비상경영 선포! 총괄사표 2015-05-15 0 4220 405
7886 늙은 개는 '주인도 알아보지 못한다'고 했지요 배신자 2015-05-15 0 3519 389
7885 일반직들이 부당한 징계를 당해서 모두 일어났다면 ~~~``` 소송으로 2015-05-15 0 3407 369
7884 노조의 '임단협 최종안'을 보면서 유감을 전한다! 콩팥적출 2015-05-15 0 3861 381
7883 마그나 카르타 , 대헌장 역사학자 2015-05-15 0 3399 376
7882 Magna Carta-- 대헌장 역사학자 2015-05-15 0 3445 367
7881 뉴시스---현대차 노조, 올해 임단협 요구안 최종 '확정' 언론 2015-05-15 0 3331 368
7880 엿같은 회사네~ 012부대 2015-05-15 0 3364 368
7879 스페셜경제--현대기아차의 새로운 변화‥열린 마음으로 소통 강화 언론 2015-05-15 0 3217 375
7878 울산뉴스투데이---현대차 "대법원 판결 불복 무단결근 비난받아 마땅" 보도 2015-05-15 0 3193 371
7877 현대차 하면... 성난 고객 2015-05-15 0 3295 386

[first] <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