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670    추천:166 2015-02-22 18:12:30 KBS---법원 “과로 원인 졸음운전 사고 군 장교 국가유공자 인정” 법원 “과로 원인 졸음운전 사고 군 장교 국가유공자 인정” 입력2015.02.22 (17:28)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내 숨졌더라도, 과로가 원인이 됐다면, 군 장교를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2012년 교통사고로 숨진 박 모 중위의 유족이 춘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상근무와 당직 등으로 인한 피로 누적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중위는 경기도 연천군 육군 모 부대 소속으로 지난 2012년 6월, 닷새 동안의 비상근무와 당직근무 등을 한 뒤 저녁식사를 위해 차를 몰고 가다 졸음운전 사고로 숨졌습니다. 이후 박 중위 유족이 보훈청에 유공자 인정을 요청했지만, 사적 용무를 하다 사고가 났다며 거부됐습니다. 추천하기 36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694 파이낸셜뉴스---2015 세법시행령 입법예고] '최경환의 베팅'.. 기업 소득 80% 투자·임금·배당에 써야 보도 2014-12-26 0 2447 179 5693 재벌 총수의 가석방 망치 2014-12-26 0 3385 173 5692 글쎄 , 그렇게 잘 될까? 헷갈리우스 2014-12-26 0 2475 165 5691 한 번의 거짓말은 만 번의 거짓말을 부른다 계몽주의 2014-12-26 0 2590 163 5690 도덕성이 무너진... 비극의 종말 2014-12-26 0 2662 164 5689 땅콩 정신을 배신하는 사람들... 작가 2014-12-26 0 2636 171 5688 연합뉴스---두산중공업, 52세 이상 사무직 '절반' 희망퇴직 보도 2014-12-26 0 2636 182 5687 진급했는데, 엉뚱한 징계를 맞고 개X 처럼 되고 말았다~~<<< 일반직 2014-12-26 1 3468 196 5686 쓰여진 대로 행하라 ! 모세 2014-12-26 0 2902 171 5685 퍼온 글---18계명 무속인 2014-12-26 0 2555 174 5684 퍼온 글 퍼온 글 2014-12-26 0 2386 181 5683 퍼온 글 퍼온 글 2014-12-26 0 2471 142 5682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지도,그들의 죄도 모릅니다 지저스 2014-12-26 0 2518 162 5681 pip 해고점수!! 들쭉날쭉 2014-12-26 0 3145 191 5680 쪼글쪼글 훌라당 2014-12-26 0 2592 171 5679 쌍용차 사장, 티볼리등 12만대 이상 생산하면 희망 퇴직자 복귀 검토 언론 2014-12-24 0 3072 176 5678 조현아 방지법 참여 노조원 2014-12-24 0 2673 184 5677 이런 자가 연봉 7억원을 받는다??? 이따위 2014-12-24 0 3089 179 5676 연합뉴스---현대차, 내년 배당액 30∼50% 확대 검토 보도 2014-12-24 0 2475 185 5675 경향신문---쌍용차, 굴뚝 농성자와 '조건부 대화'로 입장 변화김지환 보도 2014-12-24 0 2503 189 [first] <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