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438    추천:295 2015-02-22 18:18:33
경향신문---한화갑, 유신 정권 ‘긴급조치 옥살이’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한화갑, 유신 정권 ‘긴급조치 옥살이’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디지털뉴스팀



박정희 유신 정권에서 단행된 ‘긴급조치 9호’로 옥살이를 했던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76)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수억원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4민사부(이종언 부장판사)는 한 전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억7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한화갑 전 대표는 전남 무안·신안에서 14대부터 17대까지 내리 4선의 국회의원을 지내며 ‘리틀 DJ’로 불린 동교동계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한 전 대표는 1978년 긴급조치 해제, 국민 기본권 보장, 구속 중인 정치범 즉각 석방 등을 요구하는 ‘김대중 신민당 총재 출감성명서’를 배포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이듬해 징역 1년6월 형을 선고받았다.



유신 정권이 선포한 긴급조치 9호는 집회·시위나 신문·방송 등으로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되자 1979년 12월 대법원은 “현 시점에서는 유무죄를 따질 수 없다”며 한 전 대표에게 소송 절차를 종결하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수십년이 지난 2013년 3∼4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가 입법 목적이 정당성 등을 갖추지 못했고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한 대표는 그해 “과거 대법원의 면소 판결이 아니었다면 무죄를 선고받았을 것”이라며 형사보상 청구를 제기하는 한편 “불법 감금으로 인한 나와 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해 달라”며 손배소도 냈다. 그는 작년 4월 5천6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타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형사보상금과 별개로 국가의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형벌을 가한 법령이 헌재와 법원의 결정으로 위헌·무효가 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복역으로 인한 손해를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라 볼 수 없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당시 수사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고문·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했거나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추천하기

37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396 2014년 11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4-11-22 0 6886 321
5395 HMC 증권 , 오늘 약 140 억원 동원하여 비극의 종말 2014-11-21 0 4522 262
5394 매일경제---현대重, 자사주·현대차 등 보유株 매각 가능성 언론 2014-11-21 0 3585 248
5393 삼성카드도 전직 지원..삼성그룹 인력 구조조정 가속(종합) --- 연합뉴스 | 2014.11.21 15:41 보도 2014-11-21 0 3574 247
5392 퍼온 글---현대중공업 현대차 보유지분 666만주를 팔거라고 자꾸 나오네요. 퍼온 글 2014-11-21 0 4077 253
5391 퍼온 글---현대차 당면 악재물론 예고된 악재가 넘 많아요 퍼온 글 2014-11-21 0 3798 268
5390 미지급 연월차 계산이 7,625 만원정도 나옵니다 일반블이 2014-11-21 0 4945 256
5389 09 년에 생산직-->일반직 전직하신분도 2,500 만원 정도 나옵니다 창조 소송 2014-11-21 0 4115 235
5388 중요~~ !!!  연월차 소송하신분 보세요~~~~~ 일반직 2014-11-21 0 4040 253
5387 유치원 같은 질문은 사절입니다 ,연월차 소송 관련 창조소송 2014-11-21 0 3939 261
5386 연월차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오는 바 일반불이 2014-11-21 0 3697 225
5385 제 같은 경우 연월차 미지급 금액이 7,625 만원 정도 계산이 되네요 일반불이 2014-11-21 0 3755 236
5384 2009 년도에 생산직에서 일반직으로 전직,계산하신분도 창조소송 2014-11-21 0 4258 239
5383 노인네 하나 때문에... 비극의 종말 2014-11-21 0 3790 242
5382 외인, 현차 주식 16 만주 순 매도중 !!! 주주 2014-11-21 0 3444 260
5381 11/19, 11/20 이틀간 기관은 현차 주식 50 만 4천주 순매도 했음 주주 2014-11-21 0 3586 231
5380 중요~~ !!!  연월차 소송하신분 보세요~~~~~ 일반직 2014-11-21 0 3834 254
5379 일찍 일어난 개가 뜨거운 연월차 소송 2014-11-21 0 4067 249
5378 중앙일보---법원이 본 약혼이란 기사 2014-11-21 0 3365 249
5377 YTN---어디까지 '약혼'으로 볼 수 있나? 2014-11-21 1 보도 2014-11-21 0 3394 242

[first] <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