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524    추천:323 2015-02-22 18:28:45
쿠키뉴스---매연 속 교통경찰 7년 폐암 사망… 법원, 공무상 재해 불인정

매연 속 교통경찰 7년 폐암 사망… 법원, 공무상 재해 불인정



입력:2015.02.22 09:53



[쿠키뉴스=이영수 기자] 도심 매연 속에서 7년 넘게 교통경찰로 근무하다 폐암으로 숨진 경찰이 끝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지영 판사는 서울의 한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일하다 숨진 A경사의 유족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2000년부터 경찰공무원으로 일한 A경사는 경찰생활 12년 중 7년3개월을 교통조사요원 등으로 도로 위에서 근무했다. 자동차 배출가스에 오랜 기간 노출됐고, 잦은 야근과 당직 등 격무에도 시달렸다.



A경사는 담배를 피운 적이 없었지만 2012년 8월 폐암진단을 받았고 투병생활 끝에 숨졌다. 가족 중 폐암에 걸린 사람도 없었다. 유족들은 매연과 업무 스트레스로 폐암이 발병했다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매연가스 노출이나 공무상 과로로 폐암이 발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폐암은 대부분 흡연과 발암물질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디젤가스에 오래 노출된 경우 폐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가 있기는 하지만 A경사가 디젤가스에 어느 정도 노출됐는지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병원과 대한폐암학회가 법원 감정에서 디젤가스에 오래 노출되면 폐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A경사가 디젤가스로 폐암에 걸렸는지 밝히려면 비슷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교통경찰의 폐암발병을 비교하는 연구가 수행돼야 하는데 아직 그런 연구는 없다고 회신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정 판사는 이어 “A경사가 12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근무형태에 익숙해졌을 것으로 보이고, 통상적인 경찰공무원의 업무내용과 비교해도 특별히 과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천하기

20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776 민중의 소리---헌재 “노동자가 직접 산재 증명해야…보험재정의 건전성 유지 위해” 헌재 2015-06-30 0 2945 420
8775 KBS 뉴스---대법 “‘돌려막기’ 사기에서 이득액은 투자금 합계액” 법원 2015-06-30 0 3039 441
8774 중앙일보---대법,“투자금 돌려막기땐 반환액도 사기금액” 법원 2015-06-30 0 2928 432
8773 이데일리---대법 "망해서 못 갚은 빚 사기 아니다" 법원 2015-06-30 0 2958 439
8772 머니투데이---대법 "돈 갚을 능력·의사 있었다면 사기 아니다" 법원 2015-06-30 0 2909 430
8771 뉴스1---"돈 갚을 의사·능력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 안돼" 법원 2015-06-30 0 2897 433
8770 아시아경제---대법 "돈 빌릴 때 갚을 능력 있었다면 '사기죄' 안돼" 법원 2015-06-30 0 2929 399
8769 후계자 승계로,,, 현대차그룹을 합병하면 소송하리라 불공정소송 2015-06-30 0 3088 425
8768 소송불사라니 이제 X됐다 소송불사 2015-06-30 0 3106 422
8767 감옥에서, 회사에서 이기는 놈들은 누구인가?? 작가 2015-06-30 0 2999 425
8766 일반직을 홍길동으로 만들지 말라 아비 없나? 2015-06-30 0 3054 443
8765 쏘나타 하이브리드, 싼타페 TV 광고를 보는 순간 너무 창피했다 광고쟁이 2015-06-30 0 3480 447
8764 "악의냐, 선의냐"..검찰수사로 드러날  pip퇴출 꼼수들의 야합 2015-06-30 0 3067 413
8763 왕총수는,,, 노무총수를 제거하면 똥물 2015-06-30 0 3509 415
8762 비통한 마음을 품고 칼을 갈고 있다~~그 놈을 응징하리!! 개죽음 2015-06-30 0 3198 416
8761 연합인포맥스---삼성전자·현대차 등 동반성장 '최우수'…14곳은 최하위(상보) 기사 2015-06-30 0 2915 410
8760 국내에서 번 것- 해외에서 손해 본 것= 0 원 0 원 2015-06-30 0 3081 406
8759 청와대 얼라와 어른스럽지 못하다 어차피 버린 몸 2015-06-30 0 3045 393
8758 그녀의 머릿속은... 돌머리 속 2015-06-30 0 3240 420
8757 최고의 권력자들은... 레미제라블 2015-06-30 0 3021 416

[first] <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