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614    추천:282 2015-02-22 18:35:02
헤럴드경제---고령화로 한국 경제성장률 0.6~1.2%포인트 감소---HSBC

고령화로 한국 경제성장률 0.6~1.2%포인트 감소…HSBC



기사입력 2015-02-22 08:04       .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한국은 그 동안 생산 가능인구의 빠른 증가로 성장률 촉진 효과를 보았으나 향후 15년 사이엔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연평균 0.6~1.2%포인트의 성장률 감소 효과를 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때문에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무역전략과 고령자 복지제도, 생산가능인구 증대정책 등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HSBC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이 그동안 인구배당효과를 산업정책에 적극 활용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해 왔으나, 향후 고령화 진전과 저출산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고 국제금융센터가 밝혔다.



인구배당효과(Demographic Dividend)란 15~64세 사이의 생산가능인구 증가로 부양률(15~64세 인구에 대한 14세이하 및 65세이상 인구 비율)이 하락함으로써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효과를 말한다.



HSBC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인구구조에 적합한 노동집약적 제조업 육성정책과 저임금 등 가격경쟁력에 기반한 수출 촉진정책을 채택함으로써 고성장이 가능했다며, 1970-2000년 인구배당효과가 경제성장률에 연 3.2%포인트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부양률이 크게 상승하면서 인구배당효과가 경제성장률을 2014~2020년 사이엔 연 0.6%포인트, 2021~2030년 사이엔 연 1.2%포인트씩 낮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한국 남성들의 실질 은퇴연령은 71.1세(OECD, 2012년 기준)인 반면, 한국인 평균 기대수명은 80.9세(IMF, 2012년 기준)임을 지적하면서 노인빈곤율이 높아질 것을 우려했다.



또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 1.24명으로 224개국 중 219위(CIA World Factbook’s 2013)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데다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이 OECD 최저 수준으로 역(逆) 배당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HSBC는 때문에 한국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무역패턴의 전환, 효율적 고령자 복지제도 운용, 생산가능인구 증대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고령자 증가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의 비교우위가 저하됨으로써 새로운 무역패턴이 나타나고, 고령자 복지정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오는 2030년까지 연금 및 헬스케어 지출이 아시아 국가중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고령자 복지제도 설계가 중요할 것이라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고령화 속도를 늦추기 위한 출산 장려 및 여성 경제활동참여 촉진, 고령자 일자리 대책, 이민인구 유입, 도시화, 중장기적인 생산성 제고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jlee@heraldcorp.com



추천하기

41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636 공기업이 세금 '펑펑'..'묻지마 사업'에 줄줄히 손해---MBC 언론 2014-10-08 0 3373 232
4635 모두가 제정신이 아니군!!! 일반직 2014-10-08 0 3684 243
4634 흥국-교보- KDB-신한생명,삼성화재 설계사 수당 1200억 부당 환수---금융소비자뉴스 보도 2014-10-08 1 4178 273
4633 정규직 시켜줄게" 희망고문 뒤 성희롱…25세 女직원 해고 한 달만에 자살---아시아경제 보도 2014-10-07 0 3472 240
4632 20대 계약직 여직원의 죽음···월136만원에 품었던 정규직의 꿈---경향신문 보도 2014-10-07 0 3512 222
4631 종합]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 자살사건 해명 논란 ---문화저널21 보도 2014-10-07 0 3886 231
4630 회사는, 누군가  MK를 지칭하며 명예를 심히 훼손하였는데도 5년징역 2014-10-07 0 3614 211
4629 인간의 행복은 계몽주의 2014-10-07 0 3553 222
4628 퍼온 글--남매의 난…삼환기업 최용권 회장 비자금 혐의 고발돼---MK뉴스 내부 고발 2014-10-07 0 3262 233
4627 가해자들은 제 명에 살 수 있을까? 정년 구원파 2014-10-07 0 3652 241
4626 때를 기디리면 된다 점봅니다 2014-10-07 0 4636 238
4625 일반직지회는 강한 멘탈을 원하고 칭찬합니다 강한 남자 2014-10-07 0 3741 230
4624 사람들 흩어진 후에 계몽주의 2014-10-07 0 4166 227
4623 *** 는 역사공부를 안했나? 칼날 2014-10-07 0 3767 239
4622 우리 회사가 얼마나 썩었는가? 일반직 2014-10-07 0 4287 241
4621 얼굴 피부가 너무 두껍다  피부과 박피 무료 시술권을... 멘탈갑 2014-10-07 1 4882 229
4620 정년 60세, 58세 간부네 식구들 2014-10-07 0 4687 234
4619 MB 와 MK 는 비슷한 운명이다 점봅니다 2014-10-07 0 4388 256
4618 서울메트로노조, 국민노총→한국노총 소속 전환 추진---국민일보 언론 2014-10-07 0 4124 215
4617 담배·KB·호갱..2014 국감 10대 관전포인트---머니투데이 보도 2014-10-07 0 4068 211

[first] <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