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3343    추천:279 2015-02-22 18:35:02 헤럴드경제---고령화로 한국 경제성장률 0.6~1.2%포인트 감소---HSBC 고령화로 한국 경제성장률 0.6~1.2%포인트 감소…HSBC 기사입력 2015-02-22 08:04       .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한국은 그 동안 생산 가능인구의 빠른 증가로 성장률 촉진 효과를 보았으나 향후 15년 사이엔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연평균 0.6~1.2%포인트의 성장률 감소 효과를 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때문에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무역전략과 고령자 복지제도, 생산가능인구 증대정책 등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HSBC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이 그동안 인구배당효과를 산업정책에 적극 활용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해 왔으나, 향후 고령화 진전과 저출산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고 국제금융센터가 밝혔다. 인구배당효과(Demographic Dividend)란 15~64세 사이의 생산가능인구 증가로 부양률(15~64세 인구에 대한 14세이하 및 65세이상 인구 비율)이 하락함으로써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효과를 말한다. HSBC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인구구조에 적합한 노동집약적 제조업 육성정책과 저임금 등 가격경쟁력에 기반한 수출 촉진정책을 채택함으로써 고성장이 가능했다며, 1970-2000년 인구배당효과가 경제성장률에 연 3.2%포인트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부양률이 크게 상승하면서 인구배당효과가 경제성장률을 2014~2020년 사이엔 연 0.6%포인트, 2021~2030년 사이엔 연 1.2%포인트씩 낮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한국 남성들의 실질 은퇴연령은 71.1세(OECD, 2012년 기준)인 반면, 한국인 평균 기대수명은 80.9세(IMF, 2012년 기준)임을 지적하면서 노인빈곤율이 높아질 것을 우려했다. 또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 1.24명으로 224개국 중 219위(CIA World Factbook’s 2013)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데다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이 OECD 최저 수준으로 역(逆) 배당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HSBC는 때문에 한국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무역패턴의 전환, 효율적 고령자 복지제도 운용, 생산가능인구 증대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고령자 증가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의 비교우위가 저하됨으로써 새로운 무역패턴이 나타나고, 고령자 복지정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오는 2030년까지 연금 및 헬스케어 지출이 아시아 국가중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고령자 복지제도 설계가 중요할 것이라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고령화 속도를 늦추기 위한 출산 장려 및 여성 경제활동참여 촉진, 고령자 일자리 대책, 이민인구 유입, 도시화, 중장기적인 생산성 제고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jlee@heraldcorp.com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6 퍼온 글---애네들 기술개발은 언제나 할까요? 퍼온 글 2016-02-02 0 2294 548 12055 퍼온 글---야곰 야곰 8만원까지 하락이 불가피 할듯[1] 퍼온 글 2016-02-02 0 2345 540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2356 524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2309 529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2528 548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2237 515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2368 521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2297 537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2229 507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2348 527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2222 523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2268 534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2316 532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2214 525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2236 517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2332 512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2157 526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2205 504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2258 499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2216 533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