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466    추천:279 2015-02-23 15:18:00
TV조선---"대머리야!"가 명예훼손?…수업중 "고자냐" 가 교수 해임 사유?

[TV조선] "대머리야!"가 명예훼손?…수업중 "고자냐" 가 교수 해임 사유?

조덕현 TV조선 기자



입력 : 2015.02.22 20:49 | 수정 : 2015.02.22 21:00



모 대학에서 관광영어과 조교수로 일해온 A씨는 수업 도중 학생들을 상대로 "나는 큰 가슴을 가진 여자가 오면 흥분된다" "너 고자냐?" 라는 등 성희롱 발언을 수차례 행한 혐의로 학교 측으로부터 해임 당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성적 표현이 과했음을 인정하면도 교수직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결했다.



반면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서 상대에게 ‘대머리’라고 놀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는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김씨가 상대의 외모에 대해 전혀 모른 채 쓴 표현이란 점에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음은 TV조선 보도 원문



[앵커]

인터넷 채팅방에서 상대를 "대머리"라고 불렀다면 명예훼손이 될까요? 또 수업시간에 "너 고자냐"라며 성희롱 발언을 했다면 교수 해임 사유가 될까요?



법원의 판결을, 조덕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2012년 3월부터 모 대학 관광영어과 조교수로 일해온 A씨, A씨는 영어 수업 도중 한 남학생에게 "나는 큰 가슴을 가진 여자가 오면 흥분된다"를 영작해 보라고 시켰습니다.



해당 학생이 지시에 불쾌한 반응을 보이자 A씨는 "너 고자냐?"며 오히려 핀잔을 줬습니다.



이외에도 수업시간에 "여자는 팬티스타킹 2호가 예쁘다" "섹시한 여성을 보면 흥분하느냐" 등 성희롱성 발언을 이어갔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 측은 A씨를 해임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성적 표현이 과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발언이 강의 목적과 전혀 관계없지 않고 학생들이 느낀 성적 혐오감도 상대적으로 약했다"며 교수직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결했습니다.



2010년 김모씨는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서 박모씨를 '대머리'라고 놀리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무죄를 내렸지만, 2심은 명예훼손이라며 엇갈린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씨의 외모가 대머리인지 아닌지 모른 채 단지 모욕을 주기 위해 쓴 표현일 뿐"이라며 명예훼손이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추천하기

38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176 퍼온 글 퍼온 글 2014-11-05 0 3247 252
5175 현대기아차 1억 달러 벌금, 사상 최대 규모…무슨 일인가 보니 '깜짝' --MBN 보도 2014-11-04 0 3668 248
5174 현대차, 싼타페 연비 보상…"1인당 최대 40만 원" --MBN 보도 2014-11-04 0 3640 256
5173 통상임금 판결후 현대차 2014-11-04 0 3841 258
5172 퍼온 기사---와우TV 기사 2014-11-04 0 3568 246
5171 퍼온 글 퍼온 글 2014-11-04 0 3933 239
5170 퍼온 글---몽구생각...[1] 퍼온 글 2014-11-04 0 3634 216
5169 [ 현대차 ],,,,,,,,,,,,,,,,선진국의 벽(정직)! 퍼온 글 2014-11-04 0 3599 240
5168 5일간 기관 , 현차 주식 65 만주 순매도 !!! 임직원 2014-11-04 0 3526 232
5167 퍼온 글--- 찬바람 퍼온 글 2014-11-04 0 3464 238
5166 너 거 아부지 뭐 하시노? 2014-11-04 0 3633 208
5165 3위' 현대차, 한전에도 밀릴까--머니투데이 보도 2014-11-04 0 3376 247
5164 사측 주가 방어하면 뭐하나 임직원 2014-11-04 0 3426 244
5163 퍼온 글 퍼온 글 2014-11-04 0 3490 240
5162 MK, 정씨일가, 경영진들 회사에 당한 자 2014-11-04 0 3738 242
5161 이제야... 진실... 그리고 개박살 !! 개작두 2014-11-04 0 3782 268
5160 남의 피 눈물, 반드시 악으로 되돌아 갈 것!!! 회개하라 2014-11-04 0 3638 230
5159 ELS 낙인 가능성 증가 퍼온 글 2014-11-04 0 3873 227
5158 퍼온 글 퍼온 글 2014-11-04 0 3362 233
5157 어제... 오늘... 무속인 2014-11-04 0 3506 232

[first] <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