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377    추천:284 2015-02-23 19:21:25
YTN---술 취해 빨간 불에 횡단보도 건너다 '쾅'..."보행자 책임 더 커"

술 취해 빨간 불에 횡단보도 건너다 '쾅'..."보행자 책임 더 커"



2015-02-23 10:28



[앵커]

보행자가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였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전자에게 과실 책임을 크게 묻는데요.



그렇다면 보행자가 술에 취해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 불이었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면 보행자와 운전자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요?



법원의 판단을 구수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11년 4월 늦은 밤 21살 A 씨는 술에 잔뜩 취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B 씨의 차량에 치이고 말았습니다.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 불인 줄도 몰랐던 A 씨는 이 사고로 턱뼈가 부러지고 얼굴 여러 군데가 함몰됐습니다.



수술 후에도 흉터가 남자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양쪽 과실 책임이 동등하다고 보고, 입원, 치료비 등 A 씨의 경제적 손해 절반과 위자료 840만 원을 더해 모두 4천 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 씨의 과실책임을 60%로 더 크게 물었습니다.



B 씨가 사고를 내긴 했지만 A 씨가 늦은 밤 술에 만취해 좌우를 살피지 않고 정지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 씨에게 위자료 500만 원 등 모두 3천 170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했다 해도 보행자가 스스로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추천하기

39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976 월차삭제 및 년차축소에 의한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4-10-24 0 7791 433
4975 현차, 이런 식으로 경영하면 노조원 Q 2014-10-24 0 3696 244
4974 연차휴가 평균 0.6일 쓰는 은행연합회 직원, 왜? ---경향신문 언론 2014-10-24 0 3289 230
4973 불쌍한 사람들... 개박살 2014-10-24 0 3540 223
4972 檢, '사채왕 금품 의혹' 현직 판사 계좌추적 ---법률신문 언론 2014-10-24 0 3218 232
4971 사측 잔머리 굴리네...  주주가 원숭이들인가? 레미제라블 2014-10-24 0 3601 226
4970 사측의 주가 방어는 언제 끝날까? 점봅니다 2014-10-24 0 3483 226
4969 이런 기사를 보도하는데 우린 뭐 하셈? 헷갈리우스 2014-10-24 0 3624 239
4968 왕회장, 포니 정만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 없을텐데 관세음보살 2014-10-24 0 3605 211
4967 우리는 해외에서만 공장을 짓지요 이렇게 막 살지요 칼날 2014-10-24 0 3502 278
4966 어두운 회사 미래 무속인 2014-10-24 0 3464 218
4965 부서원 일부 참여한 회식, 업무의 연장일까? ---YTN 언론 2014-10-24 0 3331 227
4964 "사전 예고 없이 열린 부서원 회식서 사망한 경찰관, 공무상 사망에 해당"---시민일보 보도 2014-10-24 0 3099 229
4963 월차삭제 및 년차축소에 의한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4-10-23 839 3646 253
4962 뉴스 7] 은행연합회, 연차휴가 평균 0.6일…왜? ---TV조선 보도 2014-10-24 0 3491 252
4961 회사의 미래가 어두워서 년말에 임직원들 많이 퇴직할 듯 일반직 2014-10-24 0 3597 226
4960 회사 망하기전에 받을 돈은 빨리 받아야지 임직원 2014-10-24 0 3619 269
4959 창조입찰과 창조소송 일심일심일심 2014-10-24 0 3288 226
4958 56,57년생 연월차 지급 소송 일반불이 2014-10-24 0 3688 227
4957 아주 좋아 간부네 식구들 2014-10-24 0 3257 209

[first] <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