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846    추천:276 2015-02-23 19:21:25 YTN---술 취해 빨간 불에 횡단보도 건너다 '쾅'..."보행자 책임 더 커" 술 취해 빨간 불에 횡단보도 건너다 '쾅'..."보행자 책임 더 커" 2015-02-23 10:28 [앵커] 보행자가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였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전자에게 과실 책임을 크게 묻는데요. 그렇다면 보행자가 술에 취해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 불이었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면 보행자와 운전자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요? 법원의 판단을 구수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11년 4월 늦은 밤 21살 A 씨는 술에 잔뜩 취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B 씨의 차량에 치이고 말았습니다.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 불인 줄도 몰랐던 A 씨는 이 사고로 턱뼈가 부러지고 얼굴 여러 군데가 함몰됐습니다. 수술 후에도 흉터가 남자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양쪽 과실 책임이 동등하다고 보고, 입원, 치료비 등 A 씨의 경제적 손해 절반과 위자료 840만 원을 더해 모두 4천 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 씨의 과실책임을 60%로 더 크게 물었습니다. B 씨가 사고를 내긴 했지만 A 씨가 늦은 밤 술에 만취해 좌우를 살피지 않고 정지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 씨에게 위자료 500만 원 등 모두 3천 170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했다 해도 보행자가 스스로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추천하기 89/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74 퍼온 글---현대차 베기가스 조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퍼온 글 2015-11-13 1 2290 535 11173 뉴시스---법원 "독단적 오디션에 불참, 해고사유 안돼" 법원 2015-11-13 0 2028 511 11172 KBS---서울시향 매년 5% 자동 해고? “단원 평가는 부실한데…” 법원 2015-11-13 0 2062 507 11171 클릭하면 후끈 달아오른다 통큰무료 2015-11-13 0 2194 505 11170 KBS---“음주운전 시내버스 기사 해고 무효?”…판결 논란 법원 2015-11-13 0 2095 508 11169 KBS---[친절한 판사들] 여교사 vs 학교…출산휴가 둘러싼 다툼 법원 2015-11-13 0 2184 498 11168 KBS---법원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해선 안돼” 법원 2015-11-13 0 1979 494 11167 KBS---법원 “주민번호 생년월일 늦춰졌으면 정년도 연장” 법원 2015-11-13 0 2083 500 11166 와우 한경TV---＂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서울행정법원> 법원 2015-11-13 0 1895 492 11165 꼼수와 꼼수의 불장난! 구구다 2015-11-12 0 2257 481 11164 사원, 대리까지도 일반직 지회에 가입 시킵시다 일반불이 2015-11-12 0 3245 520 11163 아직도 꼼수노조를 옹호하십니까? 난강성노조 2015-11-12 0 3282 528 11162 뉴시스---현대차 임단협 연내 타결 가능성은? 보도 2015-11-12 0 2279 506 11161 독일, 현대차 투싼·i20 배출가스 조작 여부도 수사한다 보도 2015-11-12 1 2276 541 11160 지회 가입시---> (아이디, 비밀번호) 에 (한글 사용 절대 금지) 게시판 2015-11-12 4 2985 544 11159 지회 홈피 오른쪽에 ((언론 보도)) 를 클릭... 게시판 2015-11-12 0 2287 549 11158 일반직지회 미가입자는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이따위 2015-11-12 0 2255 545 11157 <간부사원 취업규칙 철폐> 소멸시효와 부당이득 적폐 2015-11-12 0 2572 545 11156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386 2295 532 11155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430 2131 570 [first]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