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이상한 판결 조회수: 3619    추천:330 2015-02-24 13:46:31
뉴스데일리---대법원,청소년 동의받고 성관계 동영상 촬영 무죄 선고

대법원,청소년 동의받고 성관계 동영상 촬영 무죄 선고



송문기 기자  |  songmg21@newsdaily.kr , 승인 2015.02.24  13:09:22        

                                       

[뉴스데일리]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사귀던 17세 여성 청소년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김모(27)씨의 혐의(아청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13세 이상 청소년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면서 동영상을 촬영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김씨는 2012년 박모양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면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했다. 이후 박양 부탁에 따라 동영상을 지웠다. 검찰은 김씨가 아청법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1·2심은 이 사건 동영상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촬영 과정에서 성적 학대나 착취가 없었고 거래, 유통, 배포의 목적도 없었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특히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의 진정한 동의가 있고 촬영자가 성관계의 당사자이며 공연히 상영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 이유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무죄라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다만 김씨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박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원심처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



추천하기

14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156 9월 5일 (토) 전국 일반직지회원 회의 개최 통보 게시판 2015-08-27 0 2983 453
10155 꼴 사나운 해외 공장 생산 실적 아사리 판 2015-08-27 0 2897 457
10154 중요~~퍼온 글---8/27 현대차 들불신문 제 100호,임금체계 개악 결렬 선언하라(하부영) 퍼온 글 2015-08-27 0 2922 479
10153 아이고 좋아 아이고 행복해 행복이 2015-08-27 0 2947 444
10152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구나 소송 생존 2015-08-27 0 2925 453
10151 회사 꼴 좋다 왜 이러나? 각설이 2015-08-27 0 2951 436
10150 기아차,모비스 친구들에게 떼 소송 2015-08-27 0 3037 437
10149 간부 규칙 무효되면 일반직지회 전원 가입한다.적어도  7천명 이상 짝퉁 간부 2015-08-27 0 3026 426
10148 필히 소송에 참여 하셔야 할 분들 소송 중독 2015-08-27 0 3166 423
10147 기아차 노조에 협조 의뢰 했는데 지부와함께 2015-08-27 0 2970 410
10146 명령만 내리면 소송에 참전한다! 사즉생 2015-08-27 0 2942 424
10145 기아차 및 모비스와 연계 소송을 합시다! 그룹 소송 2015-08-27 0 2967 444
10144 그룹 소송 떼 소송 2015-08-27 0 2937 438
10143 몽구와 우리가 닮은 점은... 떼로 일을 벌린다는 것, 그리고 무대뽀로 일한다는 것 떼 승소 2015-08-27 0 3024 450
10142 기아차 일반직모임  통보! 소송불사 2015-08-27 0 3192 445
10141 해고 당할래, 소송 할래.... 양자택일 2015-08-27 0 2896 438
10140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저 성과자 2015-08-27 0 2851 428
10139 전화 판촉 떼 그룹 2015-08-27 0 3032 447
10138 간부사원 취업 규칙이 무효되면 간부직들은 저절로 단협을 적용받음 소송왕 2015-08-27 0 3014 448
10137 9월 5일(토)  전국 일반직지회원 회의 개최 통보 게시판 2015-08-27 0 3178 447

[first] <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