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260    추천:307 2015-02-25 19:15:29 연합뉴스---박근혜정부 2년, 한국 인권상황 후퇴"<국제앰네스티> 박근혜정부 2년, 한국 인권상황 후퇴"<국제앰네스티> 한국 인권실태 발표하는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4/15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이 한국 인권실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5.2.25 uwg806@yna.co.kr "북한 구조적 인권침해 만연…국경통제도 눈에 띄게 강화돼"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에 접어들면서 국내 인권 상황이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5일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가 경찰력 사용·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훼손 등 개별 인권 사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적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후퇴했다'는 표현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4/15 연례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전체기사 본문배너 이번 보고서는 지난 한해 한국과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160개국의 인권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당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과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해산을 청구하고 헌재가 해산 결정을 내린 사례를 소개하며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8월까지 3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며 "한국 정부가 계속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위협하고 구금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표현의 자유가 점점 더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국제앰네스티는 "세월호 참사 이후 평화롭게 집회·시위를 하던 참가자들이 대거 경찰에 체포됐고, 경남 밀양에서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며 평화 시위를 벌이던 고령의 노인들을 경찰이 진압해 14명이 다쳤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또 강제노동이나 다름없는 열악한 노동여건에 처한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와 노동조합 활동 제한, 집회·시위를 무력 진압하는 국가에 대한 한국의 최루탄 수출 문제 등을 지적했다. 북한 인권실태 발표하는 아놀드 팡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4/15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아놀드 팡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담당 조사관이 북한 인권실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5.2.25 uwg806@yna.co.kr 아울러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최소 635명 수감돼 있다고 전하면서 가혹행위가 사망까지 이어지는 군대 내 인권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밖에 세월호 참사 이후 효과적인 재난대응 및 조사의 불편부당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 의혹으로 정부의 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북한의 경우에는 구조적인 인권침해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으며 국경통제가 눈에 띄게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김정은이 2011년 권력을 장악한 이후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 수가 그 이전보다 현저히 줄었다"며 "전파방해장치 등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월경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수백명이 수용시설에 구금돼 초법적 처형과 고문, 장시간 강제노동 등 부당대우를 받고 있다"며 "외국인 역시 종교의 자유를 지나치게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당했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밖에 북한에서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문제, 표현의 자유 제한, 열악한 식량 상황 등을 언급하면서 "북한 정부에 문을 열고 국제 인권단체들과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일본 정부가 재일한국인이 당하는 차별과 괴롭힘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거부하면서 한일 양국 간 긴장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담겼다. bryo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2/25 11:42 송고 추천하기 3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276 이게 맞다면,그가 백년 앞을 내다보는 무허가 무속인임이 틀림없다 무허가 무속인 2016-02-22 0 2582 517 12275 대리점 사장들이 요즘 골머리가 아프답니다 간 차장 2016-02-22 0 2437 553 12274 개소세 인하가 6개월 연장되니 말짱 도루묵 2016-02-22 0 2364 546 12273 이 모든 것이... 아뢰오~~ 상소문 2016-02-22 0 2319 539 12272 그대 이제 폭망 속으로 !! 재벌 감별사 2016-02-22 0 2354 536 12271 그랜져와 수입차의 광고영업 전략 비교 몽팔 2016-02-22 0 2339 549 12270 현대차, 세상에 이런 일이??? 광고쟁이 2016-02-22 0 2452 545 12269 해외 영업부 놈들 모두 단두대로 보내라 올 단두대 2016-02-22 0 2338 544 12268 이게 거의 매국노 같은 짝퉁 애국이지 아니면 뭔가? 총괄 회장 2016-02-22 0 2275 551 12267 영업이익 국내 대당 1,208 만원, 해외 19 만원 남고,국내 독점 폐해~~ 성난 고객 2016-02-22 0 2207 526 12266 대당 국내 마진이 해외 마진의 63 배 헷갈리우스 2016-02-22 0 2459 530 12265 충격 !!,현대차 해외사업에서 대당 192,300원 영업이익 남겼다 올 단두대 2016-02-22 0 2425 528 12264 올해는 해외 사업에서 드디어 적자로 전환 가능성 !! 아뿔싸 2016-02-22 0 2307 548 12263 미래 예측을 못하는 현대...백년 앞을 내다본다는 그분은 어디 아프냐?? 임직원 2016-02-22 0 2278 525 12262 중요~~퍼온 글---현대차 장기간 주가 반토막 탈피할려면 무엇이 필요한가?[1] 퍼온 글 2016-02-22 0 2183 523 12261 내수 10 %가 영업이익의 88 %를 차지한다? 아사리 판 2016-02-22 0 2354 550 12260 조선비즈---대법 "독립성 있으면 산별 노조 기업 노조로 변경 가능" 법원 2016-02-20 0 2202 523 12259 이게 제 정신인가? 요게 100년 앞을 내다보는 눈인가? 무허가 무속인 2016-02-20 0 2264 525 12258 제 2의 IMF가 2017년말~2018년초 사이에 온다 연꽃이 필 무렵 2016-02-20 0 2658 517 12257 [호암 애지중지 사옥매각]삼성경영 국가적 관심삼성 비판하면서 실적미달 국민우려 경제풍월 2016-02-20 0 2288 562 [first]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