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019    추천:155 2015-02-25 19:21:22 연합뉴스---법원 "대법원 판결 이전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 법원 "대법원 판결 이전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통상임금에 대한 2013년 12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만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구속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는 근로복지공단 직원 A(35·여)씨가 부산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 급여 차액 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1년간의 육아휴직 때 기본급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휴직급여를 받은 뒤 지난해 9월 상여금과 장기근속수당 등도 통상임금으로 산정해 휴직급여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 이후에 처리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따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용노동부 지침은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라 행정 내부지침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개별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 등 유기적 해석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면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상여금, 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맞춤형 복지카드를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적 임금인 통상임금이라고 판시했다. youngkyu@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2/24 14:59 송고 추천하기 36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694 파이낸셜뉴스---2015 세법시행령 입법예고] '최경환의 베팅'.. 기업 소득 80% 투자·임금·배당에 써야 보도 2014-12-26 0 2462 182 5693 재벌 총수의 가석방 망치 2014-12-26 0 3401 176 5692 글쎄 , 그렇게 잘 될까? 헷갈리우스 2014-12-26 0 2490 168 5691 한 번의 거짓말은 만 번의 거짓말을 부른다 계몽주의 2014-12-26 0 2604 167 5690 도덕성이 무너진... 비극의 종말 2014-12-26 0 2678 169 5689 땅콩 정신을 배신하는 사람들... 작가 2014-12-26 0 2651 174 5688 연합뉴스---두산중공업, 52세 이상 사무직 '절반' 희망퇴직 보도 2014-12-26 0 2649 186 5687 진급했는데, 엉뚱한 징계를 맞고 개X 처럼 되고 말았다~~<<< 일반직 2014-12-26 1 3481 200 5686 쓰여진 대로 행하라 ! 모세 2014-12-26 0 2916 174 5685 퍼온 글---18계명 무속인 2014-12-26 0 2569 177 5684 퍼온 글 퍼온 글 2014-12-26 0 2400 184 5683 퍼온 글 퍼온 글 2014-12-26 0 2485 145 5682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지도,그들의 죄도 모릅니다 지저스 2014-12-26 0 2533 165 5681 pip 해고점수!! 들쭉날쭉 2014-12-26 0 3158 195 5680 쪼글쪼글 훌라당 2014-12-26 0 2605 174 5679 쌍용차 사장, 티볼리등 12만대 이상 생산하면 희망 퇴직자 복귀 검토 언론 2014-12-24 0 3086 179 5678 조현아 방지법 참여 노조원 2014-12-24 0 2689 187 5677 이런 자가 연봉 7억원을 받는다??? 이따위 2014-12-24 0 3102 182 5676 연합뉴스---현대차, 내년 배당액 30∼50% 확대 검토 보도 2014-12-24 0 2488 188 5675 경향신문---쌍용차, 굴뚝 농성자와 '조건부 대화'로 입장 변화김지환 보도 2014-12-24 0 2516 192 [first] <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