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404    추천:276 2015-02-25 19:21:22
연합뉴스---법원 "대법원 판결 이전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

법원 "대법원 판결 이전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통상임금에 대한 2013년 12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만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구속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는 근로복지공단 직원 A(35·여)씨가 부산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 급여 차액 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1년간의 육아휴직 때 기본급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휴직급여를 받은 뒤 지난해 9월 상여금과 장기근속수당 등도 통상임금으로 산정해 휴직급여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 이후에 처리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따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용노동부 지침은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라 행정 내부지침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개별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 등 유기적 해석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면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상여금, 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맞춤형 복지카드를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적 임금인 통상임금이라고 판시했다.



youngkyu@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2/24 14:59 송고



추천하기

41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616 퍼온 글---혹시나 했더니 역쉬나~> 엉아가 일전에,10조 5500억이 만든 효과~! 퍼온 글 2014-10-07 0 4052 232
4615 퍼온 글--정몽구 배임행위의 증거??? 삼성은 4조 6,700억원 입찰 퍼온 글 2014-10-07 0 3594 231
4614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송금액 6년만에 3배로 급증---연합뉴스 언론 2014-10-07 0 3303 234
4613 현대차그룹의 먹구름들 망치 2014-10-07 0 3741 216
4612 가만히 있는 일반직 사람들에게 참여 노조원 2014-10-07 0 3496 206
4611 국내기업들 외국서 받은 과징금 3조3000억---데일리한국 언론 2014-10-06 0 3350 240
4610 한국, 비정규직 탈출 가장 어려운 나라---한겨레 보도 2014-10-06 0 3221 248
4609 강력한 '제재 정책' 없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 못한다---한겨레 보도 2014-10-06 0 3306 234
4608 비용 대비 GBC의 경제효과는 모호---한전부지???---시사인 퍼온 글 2014-10-06 0 3501 241
4607 외국인, 현대차 팔고 삼성전자 샀다---조선일보 퍼온 글 2014-10-06 0 3344 245
4606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에 15.6조 최대 규모 투자---이데일리 퍼온 글 2014-10-06 0 3662 228
4605 삼성전자 '쇼크전야'---아시아경제 보도 2014-10-06 0 3535 235
4604 장시간 순찰에 발바닥 통증 질환 경찰…"공무상 재해" --- 연합뉴스 보도 2014-10-05 0 3221 246
4603 지회를 하기 싫은 사람은 그냥 나가시오 일반직 2014-10-05 0 3711 231
4602 지금 사측에 지급하라고 소송하면 분위기 좋아요 참여 노조원 2014-10-05 0 3721 258
4601 소송한 사람들에게만 연월차 지급한다 일심일심일심 2014-10-05 0 3634 264
4600 판사는 항상 약자에게 손을 들어 주니까 회사에 당한 자 2014-10-05 0 3610 228
4599 10년간 미지급 연월차 50% 만 받아도 이게 얼마인가??? 일반불이 2014-10-05 0 3746 217
4598 욕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나가시오, 퇴직도 얼마 안 남았을텐데 변씨 염소탕 2014-10-05 0 4332 241
4597 한전 부지 입찰과 중국사태가 향후 현대차에 불러올 파장이 두렵다 점봅니다 2014-10-03 0 3943 266

[first] <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 [end]
이름 제목 내용